간호인력 규정 등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 형사처벌 면제

경기도의사회는 4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을 통해 "해당 회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 앞으로 회원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위 민원 접수 후 즉각적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당시 성명서로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해 관할 팔달구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검찰에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2019.05.0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공식 출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윤정석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장 등 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이동진)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방문상담 및 조정신청, 접수, 출장 조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현재까지 577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126건의 사건을 접수해 81.8%의 조정개시율을 보이는 등 영남권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원식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남권역 의료분쟁 해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으며 윤정석 원장은 개원사를 통해 "그 동안 쌓아온 의료분쟁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의 의료분쟁 해결과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해 의료중재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산지원은 의료중재원의 첫 번째 지방지원으로써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영남 2019.05.04

의협이 바라본 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의료와 복지, 여러 직종간 '조정자'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직종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조정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들이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 안에서 드러난 의사들의 역할은 퇴원계획 수립, 왕진·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돼있다. 보건복지부 2019.05.03

'쎈마이웨이' 제아·치타 "피임약 복용은 나를 위한 선택"

가수 제아와 치타의 거침없는 고민 상담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SBS 모비딕의 웹 예능 프로그램 '쎈마이웨이'가 '섹스는 좋은데 임신이 너무 무서워요' 편을 통해 경구피임약 복용의 가치와 여성 주도적인 피임 실천의 중요성을 전했다. 제보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쎈마이웨이'의 이번 편은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자 피임에 대한 고민이 많은 2030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효과 높은 피임법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제 사연을 소재로 진행됐다. 남자친구와 관계 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걱정이 심해져 고민된다는 여성의 사연에 제아와 치타 두 MC는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하며 여성 스스로 피임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제아는 "100% 성공률의 피임은 없으므로 같은 여자로서 불안감이 이해된다"며 공감을 표하는 반면 '피임약을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울까봐 고민'이라는 사연자의 이야기 2019.05.03

연세의료원 주관 사업단,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선정

연세의료원 CONNECT-AI 사업단(사업단장 장혁재 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5G-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에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5G+ 전략'의 핵심서비스로 사업단은 국가로부터 3년 간 180억 원을 지원받아 국민의 안전을 위한 AI 기술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나선다. 사업단은 연세의료원을 주관 기관으로 의료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등 20개가 넘는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응급 상황에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환자를 중증도를 신속하고 정확히 분류하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제공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표다.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심정지 등 4대 중증 질환 관련 응급 상황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5G통신망을 기반으로 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119구급대-의료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AI 2019.05.03

BD 코리아, 정맥관리 치료 시 감염 및 의약품 오류 위험 예방 위한 'PRIME 프로그램' 론칭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벡톤디킨슨의 한국법인 BD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감염관리 관련 의료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RIME 프로그램(Preventing Risks of Infections and Medication Errors in IV Therapy)'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맥관리 치료에서 감염 및 의약품 오류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국제의료기관 평가 인증 기관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함께 환자의 안전과 인증평가의 체계와 역할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서는 벡톤디킨슨의 임상디렉터(Clinical Associate Director)인 Jayant Giri가 PRIME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했다. 이어 JCI의 Jeannell Masur 주 컨설턴트가 PRIME의 체계와 역할, 환자안전과 JCI 기준과의 연계, 평가도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2019.05.02

A형간염 환자 급증,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 환자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07건이던 A형 간염 발병 건수는 2015년 1804건, 2017년에는 419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436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긴 3579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지역별 환자 수는 경기도가 1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A형간염이란? A형 간염은 발열, 황달, 식욕부진, 구역 등의 증상을 동반한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6세 이전에 감염은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나타나서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지만 6세 이상에서는 감기처럼 시작해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전격간염으로 진행되며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기존의 간 질환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나 만성간염으 2019.05.02

최대집 "의협 총선기획단 구성하고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의협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한다. 또한 올해 2020년 의원급 수가 협상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고, 대정부 투쟁 국면에서도 선별적으로 정부와의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총선기획단 구성,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선제적 제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5월 1일 출범한지 만 1년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의협 제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기획단은 총선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 의협의 정책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의 역할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총선과 관련한 각종 홍보는 물론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대 2019.05.02

최대집 의협회장·최혁용 한의협회장 '의료일원화 대토론회'에서 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의료환경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 윤 의원실은 "지금까지 의료일원화에 관한 토론회는 간헐적으로 열렸으나, 양 협회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번 토론회가 의료일원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기대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의료리더십포럼 임기영 회장이 '의료면허일원화의 조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가 '의료일원화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윤강재 센 2019.05.02

낙태죄 헌법 불합치, 피임교육과 실천은 더욱 중요해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1일 발표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해 왔으며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여성을 도운 의사에게도 과중한 처벌을 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법령을 폐기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후속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규정이 형법에 제정된 후 66년 만에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관련 법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유효하지만 12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