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제지정제·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지역사회 건강 책임진 중소병원의 잘못은 무엇인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10

공공의전원 설립으로 지역격차 해소에 의문·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은 비효율적 혈세낭비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10

"故 윤한덕 센터장·소아과 전공의에 깊은 애도…의사동료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본 의사회는 마음 속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2월 4일 오후에 근무 중이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인 윤한덕 선생님께서 책상 앞에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생기는 돌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의료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누적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일에도 귀가하지 않고 센터장실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근무를 하시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일 당직 근무 중이던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년차 선생님도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경찰에서 돌연사로 사인을 발표함에 따라 근무 중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 고인은 평소에도 성실한 전공의로, 동 2019.02.08

최대집 회장 "9일 시도의사회장단·다음주 집행부 회의서 '의료개혁 총력대전' 투쟁 전략 논의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9일에 정기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있다. 여기에서 이번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위한 여러 중요한 논의들이 이뤄진다. 이번 주중 모처, 모시에 비상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지금 현재 마련된 ‘의료개혁 총력대전’의 구체적 목표와 투쟁 전략, 투쟁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사실상 거부당하자 의료계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 총력대전의 문제는 개인의 처지를 고려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의협회장으로서 맡은 회원의 정당한 권익 확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여러 의사 결정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초저수가, 각종 진료 규제, 과도한 근무, 가혹한 법적, 행정적 탄압들,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는 의사면허, 국민 일반이 누리는 자유의 제한과 박탈 속에서 국민 건강을 2019.02.08

의협,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 "비통한 심정"

대한의사협회는 7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연휴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침통해 하고 있다. 두 명의 회원 모두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故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설 연휴 당직근무를 서다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했다. 故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를 거쳐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이란 지진 및 동남아시아 쓰나미 등 재난재해 현장 등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인술을 펼쳐왔다. 2006년부터는 당시 소방방재청과 함께 응급조사 업무지침을 수립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질 평가 도입 등에 앞장서 왔다. 그는 2012년 센터장이 되면서 2011년 2019.02.08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 2019.02.08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행사 개최

이대서울병원이 7일 다양한 개원 기념 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병원 3층 방주교회에서 진행된 개원 첫 예배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교직원들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착공한 이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대서울병원 진료 개시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대서울병원이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지친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병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병실 구조와 새로운 진료 시설 및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자 치료는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2019.02.07

"故 윤한덕 회원,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잊지않겠다"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에 발생한 故 윤한덕 회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회원을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과 생전에 함께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모든 선생님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故 윤한덕 회원 애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故 윤한덕 회원은 일찍이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를 수련한 이후,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응급의학회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진정한 리더였으며,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를 2019.02.07

입원환자 사망률로 의료의 질 평가 불가…입원 치료 적절성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7

"안아키 한의사 반성은 커녕…'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카페 재결성, 회원수 벌써 4700여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안아키 한의사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그 회원은 4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구고법 재판부의 엄중한 항소심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효진 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의사 김효진 씨는 2013년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네이버 카페를 열었다.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조장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