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행위별수가제→가치기반 지불제 전환 의도"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 (Value-based Purchasing, VBP), 묶음 지불제 (Bundled Payment), 에피소드 기반 지불제 (Episode-based Payment) 등의 포괄적 지불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청구 건별 심사·평가체계를 ① 환자 중심, ② 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 질 향상 중심의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현행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심사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고, 주요 진료정보를 지표화해서 청구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분석하는 2019.01.02

"의사 피살 사건, 그동안 숱하게 예견…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 제정 필요"

서울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마지막 날 날아든 비보에 우리 모두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진료와 연구활동에 매진하던 유능한 젊은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에 동료 의료인으로서 슬픔과 분노에 앞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45분쯤 강북삼성병원에서 외래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 고(故) 임모 교수(47)는 흉기로 수 차례 찔린 후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치료에 성심을 다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 주취자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응급실 폭력이 2019.01.01

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애도 성명 발표, "안전한 치료 시스템 마련 나서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모든 회원들은 2018년 마지막 날 저녁에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애통하고 비통한 감정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진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해 왔던 동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고인이 돌보던 환자분들 역시 받을 심적 충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를 잃고 크나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 동료들과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사건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인은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고통을 경험한 치유자다,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회고했다. 신경정신 2019.01.01

의협 "의료진은 진료실 폭행에 무방비 노출…정부·정치권 대책 마련하라"

“의료진이 진료현장에서 폭행 의도를 가진 사람이 접근하면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절대 개인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서울 모병원 의사 피살사건 관련 의협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졌다. 새해를 맞이한 의료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의협은 이번 사건을 예고된 비극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뤄져 왔다. 살인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위험에 2019.01.01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삶을 지속하는 한 적어도 최악은 없다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가끔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러지지는 않겠다고, 보다 정확히는 스스로를 부러뜨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한다. 나의 삶이 바로 내 희망의 근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실제로 자살 생각 나아가 자살 시도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음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죽음이야말로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중에서)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환자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12월 31일 숨진 고인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6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저서를 남겼다. 2019.01.01

"진료실에서 의사 살인까지…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하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시작

“2019년 새해로 넘어가는 2018년의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와 진료 상담 중 수차례 칼에 찔린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 데다 새해로 넘어가는 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어야 할 날에 한 가족의 가장이시자,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안타까운 생명 하나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에 따른 의료 안정성을 위한 국민청원이 12월 31일부터 시작됐다. 1일 오전 5시 현재 5833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청원 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3805?navigation=petitions]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월 31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2019.01.01

강북삼성병원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 '충격'

의사가 외래 환자로부터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해 벽두부터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이어 진료실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자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월 31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환자 A씨(30)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정신과 병동을 찾은 양극성 정서 장애, 조울증 증상의 외래 환자였다. 의사는 A씨가 흉기로 수차례 찔린 다음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도망치던 중 미끄러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관계로 오후 7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동료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2019.01.01

의정부 을지대병원 공정률 30% 넘어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공사가 전체 공정률 30%를 넘기며 한 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을지재단의 의정부사업 총괄본부 운영기획단은 쌍용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31일 종무식을 갖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사고 안전 공사를 다짐했다. 운영기획단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32%로, 이는 올해 1월 전체 공정률이 9%인 것과 비교할 때 2018년 한 해 동안 23%의 공정이 진행된 것이다. 건물별로 살펴보면 병원 본관은 2018년 7월 지하 1~5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지상 5층부터 시작하는 병동부에 대한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병원은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숙사와 관사에 대한 골조 및 석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률은 기숙사 46%, 관사 53%이다. 대학동은 2018년 10월 골조공사가 완료돼 현재 외장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6%이다. 전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는 2019년 9월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2018.12.31

박능후 장관, "2019년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의료 확충"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라며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18.12.31

"2019년 새해 '금연 결심의 종' 울린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31일 광화문 북측광장과 내년 1월1일 경포대에서 금연캠페인 '2019년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연'이 매년 대표적인 새해 목표로 꼽힌다는 점에 착안해 '제야의 종'을 모티브로 만든 '금연 결심의 종'을 타종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새해 금연 결심자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금연 결심의 종' 타종을 비롯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프로그램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행사가 소원과 염원의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흡연자는 '금연 결심의 종'을 타종하며 2019년 금연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비흡연자는 앞으로도 흡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또한 금연 응원 메시지가 적힌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