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종혁 대변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헌으로 복지부 장관 포상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사업 공헌'에 대한 공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협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제47회 보건의 날 및 제70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대상자 추천을 의협에 요청했다. 이번 상은 복지부 건강정책과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의협의 만성질환 관리 업무 관련자의 추천을 요청받았다. 그 결과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협의 포상대상에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전 의무이사로 그동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왔다. 내년부터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완성하는데 관여했다. 그의 주요 공적 소개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공헌했다"로 돼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 2018.12.19
"최대집 의협회장, 초심을 떠올려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이 경제정책방향에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연구소는 “이 사업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의료행위 2018.12.19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원격진료 우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의 환자 비대면 모니터링이 자칫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돼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며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 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관리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을 허용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비대면 모니터링은 혈압, 혈당, 약물 복용 등 평소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성질 2018.12.19
스마트폰으로 건강모니터링…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기재부의 규제혁신 방안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핵심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에 포함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비대면 모니터링 부분을 규제혁신 방안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건강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로 나아갈 우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항목에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12.18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 2018.12.18
초소형 스마트초음파진단기 '소논', 일본 첫 수출
힐세리온은 자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인 '소논(Sonon)'을 일본에 처음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힐세리온은 지난 9월 일본의 의료기기 판매전문회사인 '도코피아'와 5년간 총 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2018년도 초도 물량인 100대를 수출완료했다. '소논'은 지난 8월 일본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PMDA)하면서 아시아 최대 의료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졌다. '소논'은 일본의 1차의료기관인 의원, 접골원, 보건소 등에 공급된다. 이 제품은 서울대 물리학·전자공학과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인 류정원 대표가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4년 개발완료한 '세계 최초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다. 의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초소형으로 개발되어 응급현장 휴대가 가능하다. 가격도 1대당 900만원 내외로 저렴해 1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부진단용 '300C' 모델과 근골격진단용 '300 2018.12.18
필립스, 양압기 전용 모바일 수면관리 앱 출시
필립스코리아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드림스테이션 양압기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드림맵퍼(DreamMapper)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우선 권고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양압기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환자 스스로 꾸준히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압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양압기 사용 시에는 치료에 대한 환자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90일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여 순응도 평가에 성공해야만 한다. 필립스 드림맵퍼(DreamMapper)는 드림스테이션(DreamStation) 양압기와 연동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드림맵퍼 앱을 켜면 블루투 2018.12.18
병원계, PA 불법 의료행위 검찰수사 '촉각'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빅5병원 중 두 곳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고발했다. 이에 병원계는 PA문제로 실제 검찰수사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 교수 13명은 골수천자와 심장초음파와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B병원 10명은 외과계에서 봉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아직 검찰 수사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내부고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PA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PA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2018.12.18
"만성질환관리, 수가 너무 낮고 앱·전화·메일 상담은 원격의료 빌미 제공"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은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수가나 원격의료 빌미, 주치의 제도 허용과 지불제도 개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30분 이상 교육상담할 때 3만4500원 수가와 10분 이상 기본교육 상담할 때 1만400원 수가가 책정됐다. 이 때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의원 수입을 환산해보면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및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건강보험공단 삭감이나 사후관리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신과 상담수가나 비전속 전문의의 의료기관 방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CT 검사비 삭감 등으로 추후 삭감소지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간호사 모델이다. 2018.12.17
경북의사회, 경산 용성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경북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와 경산 용성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경산시 용성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용성지역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또한 혈압·당뇨 측정, 건강 상담 서비스와 흡연 폐해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흡연 예방, 금연치료 참여 등에 대해 홍보했다. 후원 물품으로 경북의사회는 방한 목도리와 소염진통제인 파스 100장, 전자레인지 2대를, 건보공단에서는 방한 장갑 100개를 증정했다. 장유석 회장은 "어르신들은 인생의 길잡이이며 조상의 얼을 지닌 가정과 민족의 뿌리로, 어르신 여러분께서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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