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범죄·폭행 등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의사가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손 의원 등은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며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 뿐만 2018.10.17

성형외과의사회 "일부 회원 프로포폴 투약 남용 행위, 강력 제재하겠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6일 “최근 보도된 향정신성 약물 프로포폴의 투약 남용과 사적인 이득을 위한 불법투약 등으로 일부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 외과영역에서 지난 20여년동안각 분야별 회원들의 노력 끝에 ‘성형 한류’를 통해 글로벌 성형의 중심에 선 위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발전 과정 속에 동반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대한의사협회의 윤리규정 이외에 성형외과의사회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특히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치료와는 다른 이유로 회원들에게 엄격한 향정신성약물관리와 교육도 실시해 왔다” 2018.10.17

"심장학회의 간호사·의료기사 심초음파 인증, 병원경영자 이익대변일 뿐"

“대한심장학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 심장학회가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PA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심초음파 자격인증제 시행한다는 심장학회를 규탄했다. 의원협회는 “심장학회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나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며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다.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라며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 2018.10.16

"국내서도 CT·MRI 개발해야…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산업 교육의 메카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의료기기산업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의학 산업이 발전한다. 연세대가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을 의료기기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구성욱 주임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는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올해 3월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18년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매년 5억원씩 3년 단위의 지원사업이다. 현재 전일제 12명, 부분제 15명으로 총 27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다. 구 교수는 “의학이 발전하려면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기기산업학과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돕고 우 2018.10.16

"봉침 사망사건, 의약품 관리하는 식약처도 책임져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약침 안전성 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자료 요구에 식약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 2018.10.16

"헐값 노동력 착취, 공공의사 양성 계획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헐값의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사양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가시화한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한 재원을 투입할 생각이 없이 의사를 싸게 부려먹고 있다. 공공의대 계획은 헐값 의사를 양성해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개인 노동력 착취에 의해 이루겠다는 것은 착취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라며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전체국가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열악한 근무여건, 열악한 생활 인프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봤다. 이어 “취약지 의료기관은 의료인 종사자의 기피 이유가 있고 해당 개인 희생 부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 2018.10.16

연세대 의대와 공대 교수가 만나보니…수술에 쓰이는 인공판막 만들고 진단에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세대 의대와 공대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일단 서로가 서로의 연구주제를 알고 자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각자 개별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벗어나, 환자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연세대 의대와 치대, 공대 등은 15일 연세대 제2공학관에서 2018 M.E.N.D(Medicine Engineering Nursing Dentistry) 심포지엄을 열어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연세대 공대는 지난해 첨단심혈관기기연구단, 영상기반의연구단, 서지컬 네비게이션 연구단, 치과학 미래기술 연구단 등 4개 공동 연구단을 발족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대 교수는 82명이며 이들은 의료관련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흉부외과와 기계공학과 협력, 조직판막 개발 시도 연세대 의대 흉부외과 이승현 교수(세브란스병원)는 심장 판막에 쓰이는 조직판막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연세대 공대 기계공학과 강건욱 교 2018.10.16

"심초음파 PA 인증은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PA 키운 병협·의학회 책임져라"

“불법 PA를 양성하고 묵인해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자, 학회, 관련 의료기관 등을 강력히 처벌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PA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을 주문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인 모정책위원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병의협은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병의협은 “심초음파학회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PA(Physician assistant)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PA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병의협은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2018.10.15

"공공의사 18년 의무복무 어기면 자격박탈? 봉건시대 노비문서인가"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립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며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반대했다. 대개협은 “대학의 기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평가 받는다”라며 “최근 서남의대는 부실 운영을 이유로 폐교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 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 신축, 교원 확보,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원,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라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된다 2018.10.15

임상의사가 아닌 내 인생의 플랜 B, 제약회사는 어떨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의사라면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까. 별로 많지 않은 의사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공과 관계없이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제약의사의 기회는 열려 있다. 무엇보다 제약회사라는 새로운 도전이 임상의사로서의 경력이 끊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는 14일 미술품경매업체 서울 압구정 케이옥션에서 ‘내인생의 Plan B, 임상이 아닌 나의 길-제약회사 편’ 토크콘서트를 열어 의사들과 함께 이같은 고민을 나눴다. 토크콘서트는 전현직 제약의사 4명으로부터 임상의사가 아닌 제약의사 진로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회사 소개보다 진로 상담 관계상 소속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국계 제약사 메디칼 디렉터인 백승재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16년부터 해당 제약회사에서 현재까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