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논란에 자율징계권 주장…시기 상조?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영업 사원 등의 대리수술 논란과 동시에 자율규제권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자율규제란 공동의 관심과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규제를 받는 대상이 스스로 규제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10일 외과계 의사회 및 학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 결의문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하고,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협 등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간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2018.10.15

건국대병원 김정한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

건국대병원은 "소화기내과 김정한 교수가 12일 제6회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중앙호스피스센터 정책자문위원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호스피스 실무 추진단으로서 자문형 호스피스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또 말기진단 기준 자문 위원으로서 말기 만성 간경화 기준을 제정하는 데 참여했고 올해 3월부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표창소감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간세포암종과 간견변증 등 말기 간 질환 환자의 치료와 돌봄에 있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해 왔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와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배려에 힘써왔다"라며 "이에 대한 작은 공로로 큰 표창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2018.10.15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 제2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인수해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침례병원을 일산병원에 이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부산시에서 침례병원 인수를 원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만들면 여기에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세연 의원은 "부산 지역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니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해 국영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방안을 보면 초기 투자비 600억원, 시설비 400억원, 의료장비 400억원 등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1998년 부산 영도구에서 금정구로 병원건물을 신축 이전한 후 2000년대 병원규모를 확장하면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 이후 재단 측의 투자부족과 부실운영, 2018.10.13

의협, 15일부터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설문조사 실시

대한의사협회가 15일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으로 진행하는 산부인과 통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찬성하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반대했다.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통합의 찬반 여부를 묻는다. 또한 통합에 찬성한다면 회원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찬성하는지도 묻는다. 앞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통합에 의협이 나서달라며 설문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 문항과 시기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의협에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12일 전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문에서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는 2017년 이미 시행돼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 보고됐다. 의협이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15일부터 새로운 설문을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어느 한쪽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처 2018.10.13

가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나도 혹시? 유전자검사로 미리 예측해볼까

만약 안젤리나 졸리처럼 본인의 어머니나 할머니, 이모 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본인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일까. 미리 유방암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유방암 위험을 일으키는 BRCA 1과 BRCA 2의 유전자 변이는 전체의 5~10%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안젤리나 졸리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30%까지 올라간다. 정말 걱정이 되는 환자 가족이라면 검사실을 보유한 병원에서 시행하는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검사를 통해 유전성 유방암 검사를 받고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지난해 건강보험에 적용돼 부담이 줄었다. 안젤리나 졸리, BRCA 유전자로 유방암 수술 받아 2013년 6월 안젤리나 졸리는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자신의 유방암 유전자인 BRCA 1, BRCA 2의 변이가 확인됐다고 했다. 이 변이로 인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에 가까웠다.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방을 제거하고 재건수 2018.10.12

심뇌혈관 사망자 늘어나는데…심뇌혈관센터 예산은 126억→84억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특히 중요한 지역의 심뇌혈관센터는 예산이 부족해 센터를 반납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었다. 사망자는 5만1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약 2000명(4%)이나 늘어났다. 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다.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복지부 지침에 2018.10.12

"공공의대 의무복무 18년? 여성은 군대 빠지고 전공의는 본인 선택일 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에 입학한 사람이 복무, 수련까지 하다 보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는 경찰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며 중간에 이탈하면 지원금의 절반을 반납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군 복무 2018.10.12

"일부 병원들, 흉부외과 인센티브 의사에게 지급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흉부외과 충원율이 54%에 그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했나. 일선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인센티브제를)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난이도 수술이나 전공의들에게 수가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있더라도 확인이 안 된다. 의사들은 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으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하대병원, 서울백병원 등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지급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비뇨의학과 역시 5년간 충원율이 42.7%다. 여기서도 수가 가산이 없다. 과목 특성상 집 2018.10.12

복지부, 지역별 병상총량제 법제화 의지…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난립해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의 병상수나 의료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라며 “국가 차원의 의료기관 신규 설립 계획이나 제한이 없고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다. 병상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를 창출해서 그만큼 의료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난립해있다 보니 중소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자체가 의료의 오남용을 일으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다”라며 “하지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는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산학협 2018.10.12

박능후 장관 "한의사 제조의약품 처방 가능하면 약침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 의료행위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의 제조의약품화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것과 상충된다"라며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약침액은 주사제 등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약침의 제약화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