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전부 자격정지에 그쳐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 중 의사는 7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이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 2018.10.10

방송 나가자 수술실 CCTV 삭제? "불법 대리수술 의사 실명공개하고 의사면허 제한하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회 등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방송됐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2018.10.10

의료분쟁 의사 책임, 상황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 등에서 의료분쟁 발생비율이 높은 진료과로 꼽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비율은 정형외과(30%), 내과 (17.4%), 치과(11.9%), 산부인과(11.0%) 순이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고 여기에 맞게 대처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며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7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모두 소개하기도 했다. 예측가능한 결과 최선을 다했다면 의사 책임을 묻지 않아 김재연 이사는 “의사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막기 위해 주의의무가 주어져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는 의사의 순간적인 대처와 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진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 2018.10.10

"대리수술은 범죄 행위, 정부는 의료인 처벌하고 의료계는 자체 징계처리하라"

“정부는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참석한 대리수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병의협은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해당 의사들은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들을 상대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 2018.10.10

이재명지사·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토론회서 만난다

오는 12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료계 간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에 참석하는 의료계 인사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개 토론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다. 해당 문제는 이재명 지사 측의 정치적 이용측면 및 공개 토론구조의 일방성으로 인해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토론회 제안 이후 경기도 측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마치 의사회가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더라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정면 대응 방침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했다. 의협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경기도의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8.10.09

'내 건강정보 팔지마' 시민사회단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과 계획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2018.10.09

의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불법 수술,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2018.10.08

"의협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의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원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들은 이야기지만 (의협)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30년 가까이 환자만 보다가 협회 일을 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기자들을 상대할 때,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프로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제 발언이 나갑니다. 어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문재인 케어 백지화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된 기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18.10.08

"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적극 행보 나선다"…엑스레이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과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2018.10.08

"최대집 회장 집행부, 타 후보캠프 인재 등용하고 특정단체 패권주의 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약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의원들은 6일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의정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에 모여 의료현안과 관련한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하면서도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안건은 찬성 49표,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라며 "하지만 반대를 했던 대의원들의 표가 분명히 살아있다"며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전략을 짜야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원회의 공식 단체채팅방이 생기기 전에 있던 원래 채팅방 관리자 최장락 경남 대의원(전 경남의사회 의장) 등이 3~4개월 전부터 추진했다. 진행은 정인석 경남 대의원이 맡았다.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