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경찰 상주제도 운영하고 가해자 건보 자격 정지하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 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에게 '나를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어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왼쪽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등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전남의사회원을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그러 2018.08.17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주취자 처벌 감경 조항 삭제, 의료법 개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주취자 처벌 경감 조항 삭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의료기관 내 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료기관 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 경감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래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2018.08.17

진료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의료용품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제4조제6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 동의를 받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한 다음 해당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2018.08.17

의협, 자유한국당과 간담회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 건의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할 때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 2018.08.17

독립운동가 오복원(吳復元) 의사 묘소 찾은 의협 집행부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58에 위치한 오복원(吳復元) 의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오복원 의사는 평안남도 강동 출신으로 1901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의학을 배우면서도 밤에는 천도교 교리 강습소에 나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1909년 11월 이재명(李在明) 열사가 찾아와 을사3적의 제거를 위해 가담을 요청하자 즉석에서 승낙하고 여기에 참가했다. 당시 그는 박태은·이응삼과 함께 자금조달 임무를 맡아 비밀리에 각처에서 자금을 구해 전달했다. 당일 이완용을 찌른 이재명 열사가 명동성당 앞에서 검거되자 오복원 의사도 검거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에게는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이날 참배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장인성 재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2018.08.16

의협, 중소병원 끌어안기 나서…'지역병원협의회' 구성하기로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15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병원의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조만간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정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중소병원 원장은 16명이 참석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어려운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무너져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의협 산하단체인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정부에 11가지 건의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11가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쏠림 개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대책 마련, 재정 지원 없는 스프링 클러 설치 재검토, 의료 2018.08.16

심평원 지질영양제 삭감 내역, 이대목동병원 사건 중요 자료로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 사용한 지질영양제 청구에 대해 21개 의료기관에서 총 67건, 410만8229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청구금액은 50건, 346만9693원(전체 금액의 84.5%)이었다. 삭감 사유는 단순 청구착오와 심평원 급여기준 외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기준 외 사용 등 3가지였다. 심평원은 지질영양제 청구내역의 99.93%을 인정하고 나머지 0.07%를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분주에 따른 삭감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분주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심평원은 분주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인용한 경찰·검찰 수사결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분주 관행에 따른 오염'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평원과 질본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이지만, 질본은 분주를 인정하지 않고 심평원은 2018.08.16

"정부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협조를"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4건이다.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께도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은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2018.08.16

연세의대 김은경 교수 등 7인, 서울시의사회의학상 수상자 선정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제23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저술상에 김은경 교수(연세의대 영상의학과)를 선정하고, 개원의학술상에 윤창연(윤영석내과의원), 변건영(담소유병원), 박용지(방화병원)을 선정했다. 젊은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어경진(연세의대 산부인과), 전공의 부문에 현명한(고려대의료원 내과학교실)과 박만준(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을 선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수상자들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왔다. 이번 학술상은 저술상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논문상을 통해 임상강사와 전공의(젊은 의사)가 더욱더 의학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술상은 1000만 원, 개원의학술상은 각 300만 원, 젊은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500만 원), 전공의 부문(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제16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더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 2018.08.15

“사람을 살리는 의사(醫師)에서 나라를 살리는 의사(義士)로”

대한의사협회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의사’로 누릴 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의사들의 일대기를 담은 ‘독립운동을 한 의사들’이 오는 8월 15일 오전 11시 5분 KBS1에서 방송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을 한 의사들’은 구한말 한국군대 강제해산, 3·1운동 등 굵직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브란스의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와 경성의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 이태준, 곽병규, 나창헌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일대기와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KBS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 날’의 패널이자 인기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이 프레젠터로 참여했다. 몽골의 신의라고 불린 세브란스의학교 출신 이태준은 독립운동을 위해 김규식과 함께 몽골로 가서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이자 군자금 유통경로인 병원 ‘동의의국’을 개설했다. 또한 몽골에 만연한 전염병을 치료해 몽골 황제의 주치의로 활약했다. 몽골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발판으로 많은 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