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남은 13일동안 20만까지 가보자

응급실 의료진 폭행의 진상 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이 20일 오후 3시 현재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은 13일동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청원이 성사되는 것이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는 폭행을 한 것 외에도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두른 데 이어 울진의료원 환자가 2018.07.20

"내시경 한우물, 품질 좋은 내시경에 수술 장비 시스템까지"

경성 내시경에 강점을 가진 독일 칼스톨츠엔드스코프 코리아가 연성 내시경과 수술실 통합 시스템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경성 내시경은 딱딱한 소재의 직선형으로 이뤄진 내시경이고 연성 내시경은 말랑말랑한 소재의 곡선형 내시경이다. 칼스톨츠엔드스코프 김태현 사장은 17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칼스톨츠엔드스코프는 1945년 의사인 칼스톨츠 박사가 설립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100% 가족경영 기업이다. 이 회사는 최소침습수술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내시경 의료기기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넘게 총판대리점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2년 1월 한국지사가 설립됐다. 현재 30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김태현 사장은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쓰리엠에서 의료영상기기 사업부분의 국내 론칭을 맡았다. 프리지니우스카비를 거쳐 지난해부터 칼스톨츠엔드스코프 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 회사는 경성 내시경을 중심으로 외과 2018.07.20

입원전담 전문의 2명 이상 운영하면 전공의 정원 1명 추가 배정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운영하는 병원의 진료과목에 전공의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가 환자와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전공의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도 확산을 위한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또한 전공의가 주당 80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은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 책정되고 있다. 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 2018.07.20

체외진단기기·첨단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면제

혈당측정기 등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390일 걸리던 체외진단 기기 인허가가 8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인체 내부에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체외진단 기기와 인공지능 등 첨단 의료기기, 혁신 기술을 통해 환자에게 편의를 주는 기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료기기)은 선(先) 진입 후(後) 평가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대폭 혁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외진단검사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전환한다. 체외진단 검사란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혈액, 분변 등 검체를 이용해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를 말한다.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2018.07.19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추진…소외된 병원도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기존의 지정제에서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증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연구 전담 의사가 병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통해 진료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 자체 조직 설립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연구개발(R&D)과 사업화의 주체인 병원과 연구의사의 역량을 강화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병원의 역할을 의료기기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를 실용화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실용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자체 조직 설립을 허용해 산병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역량을 2018.07.19

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규제 혁신 약속…"안전성 갖췄다면 신의료기술 선도입 후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의료기기 규제 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갖춘 의료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에 절실한 환자가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융복합의료기술 포럼에서 ‘규제 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6조원에 달하는 의료기기 시장의 규제 혁신과 산업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기기는 까다로운 허가 과정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통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급여 여부 평가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보험급여 등재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기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부터 인허가, 시장출시, 보험등재 등까지 490일 걸리던 관행에서 390일로 100일 단축한다. 또한 혈당측정기 2018.07.19

의대생들이 바라본 인공지능 "의사에 매우 큰 영향줄 것, 아직은 막연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은 인공지능으로 미래 의사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의대에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7일 오후 의대생신문 기자들과 의대 특성화실습을 나온 본지 인턴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교육을 진행했다. 외부특강의 한 세션으로 신간 ‘의료 인공지능’을 펴낸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장을 초대해 저자와 의대생들 간 독서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하는 의대생들에게 책을 미리 보낸 다음 읽어오도록 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의대생들은 ‘인공지능이 의사로서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크다’와 ‘크다’에 대부분 손을 들었다. ‘보통’은 물론 ‘거의 없다’ ‘전혀 없다’에 손을 든 의대생은 없었다. 최 소장은 “실제로 의대생들을 만나보면 인공지능을 배우면 좋겠다고 말한다”라며 “의대생들은 현재의 교육만이 아니라 변 2018.07.19

천정배 의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불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 2018.07.19

윤종필 의원, 응급실 폭행시 벌금형 없이 '징역 10년' 응급의료법 발의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응급의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윤 의원의 개정안은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업무를 방해해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2018.07.19

산부인과학회·의사회 "출산 신생아 30만명도 무너질 것…저출산 대책 실효성 있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합계출산율 1.0 이하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율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의 이면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와 출산 지연, 가임 여성의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의 여러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신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 해 출산 신생아 수가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