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지자체 1곳 공모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고위험아동 등에게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해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하다.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계로 수도권 입원율이 높고 지방은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 2018.06.14

최대집 "청구대행 폐지 공론화 시작…의료계·국민 공감하면 법도 바꿀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한 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45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지난 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이 결렬됐고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7%로 보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14일 의정 실무협의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최 회장은 강한 투쟁에 앞서 의료계 대통합을 위해 하루하루 뛰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총파업 등의 대규모 집단행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6개월~1년 6개월 정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라며 "집행부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집행부를 믿고 진료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의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짚어봤다. -취임 이후 근황은 어떤가.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현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주로 정성균 대변인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2018.06.14

식약처, 임상시험 거짓 기록 처벌 규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과 함께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담고 있따.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 2018.06.14

30개 대학병원, 의료분쟁 251억원 지출…전년대비 7.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30개 대학병원이 지출한 의료분쟁 비용이 평균 8억3752만원으로 전년(7억7932만원) 대비 7.5% 늘었다. 30개 대학병원 전체의 의료분쟁 비용은 251억2562만원이었다. 13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공시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0개 대학병원의 의료분쟁 비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비용 등의 금액을 의료비용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했으나, 2015년 결산부터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의료분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비용은 의료사고 보상금, 의료사고 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의료재단 공시는 해당 내역을 일반인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2018.06.13

병협,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신규교육 진행

대한병원협회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병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3차 교육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병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2018.06.12

전의총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 건강보험 강제계약 해지하겠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을 이야기했던 만큼, 의사들은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역시나 뻔뻔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과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2018.06.12

산재재활수가, 치료할수록 환자 만족도 높고 병원 수익에도 도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산재병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재활전문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재활 연구·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성을 쌓고 산재환자에 특화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와는 다른 산재 재활수가를 개발해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산재재활 수가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 겸 서울대 공공의료사업단 재활의학과 진료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공동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나. “2015년 3개년간 1차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다시 2차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의 진료역량을 올리고 연구를 통한 산재재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인천병원에서 특별한 재활 2018.06.12

피부과학과 화장품산업의 콜라보, 15일 피부장벽학회 개최

피부장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부미용과 관리, 세라마이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장품산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오는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년 춘계 피부장벽학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1995년 피부장벽이라는 분야의 기초 연구 및 임상적 응용에 매진하는 피부과, 약학, 제약, 화장품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피부장벽 연구의 기반을 만들고자 만든 학회다. 학회에 따르면 피부장벽학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인 연구 방법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피부 장벽의 확립과 손상과 관련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피부장벽학회는 “피부 장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피부 질환의 병인 규명과 치료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라며 “보습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장품산업, 피부미용과 관리 영역, 피부약물 투과 증진 방법 개발 등과 관련 여러 분야에서 지식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2018.06.11

법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본·심평원·인증원 모든 자료 감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사제 준비와 투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오염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피고인인 의료진 7명의 주의의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삭감 내역,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병원 인증 등의 모든 자료 제출과 감정 계획이 이뤄진다. 이를 담당한 역학조사관, 수사관 등과 간호사들에게 일관적인 진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병원 경영진 등에 대한 집중심리 계획도 마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2018.06.11

의정협상, 일단 유지…투쟁 계획은 어찌 됐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의 논의를 거쳐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간의 2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수가인상률 수치 2.7%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불참)을 선언하고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의정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의정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스스로 투쟁 로드맵을 분명히 갖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 의정협상 유지해 MRI 급여화 저지 11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