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시도의사회장단 국민건강 해치는 원격의료, 전면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18.08.27 18:20최종 업데이트 18.08.27 18: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이상의 원격의료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은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오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만일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야 한다.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춰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해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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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국민건강 해치는 원격의료, 전면 중단하라"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대형병원 환자 쏠림 우려도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이상의 원격의료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은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오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만일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야 한다.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춰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해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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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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