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심평원 앞서 기자회견 "MRI 급여화 회의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20여명은 3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7시부터 진행하는 상임이사회를 평소(9시 이전)보다 일찍 끝낸 이후에 다같이 이 장소로 이동해서 '의정(醫政) 신뢰를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 보험이사들에게 MRI 협의체 회의 자체를 취소하고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장소에서 MRI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의협이 취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복지부가 밝힌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이 예정돼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 2018.05.30

서울시 약사 1050명,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서울시 약사 1050명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약사 1050명’을 대표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이병난 용산구약사회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 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 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 회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청년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인 약사 출신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가 약사들을 대표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약사들은 “박원순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1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독거노인 돌봄약국 등 약사와 시민이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약사 직능의 이 2018.05.29

"이대목동병원 사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장(腸) 속에 시트로박터균 증식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환아들의 장내 분변(장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에서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배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영양제를 투여한지 하루만에 시트로박터균이 장내로 이동해 증식을 할 수 없고, 장내 분변에서 검출되기는 어렵다다. 이를 통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이미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고 이 균이 장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한 감염이 신생아들의 패혈증 발생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소의 이런 의문은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패혈증이 나타났다는 데서 출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여한 이후 이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을 유발했다면, 혈액이 흐르는 장내 조직에서는 균이 검출되고 혈액이 흐르지 않는 장내 분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장내 분변에서 검 2018.05.29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대생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신문 이영민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들 29명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2015년 63.4%)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신문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의대생들의 미래인 만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신문 기자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봤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05.29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으로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고 2018.05.29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약속 지키고 원가 이상의 수가 제시하라"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즉각적으로 해임하라. 건보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를 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반영한 원가 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대한평의사회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의협과 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의협은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 개선이 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했다“라며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 2018.05.29

"의료폐기물, 업체가 차일피일 수거 미루는데 관리 책임은 의사에게?"

의료폐기물 업체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제 때에 수거해가지 않아 의사들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심화연수강좌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통 의원이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거를 요청할 때 수거를 해간다. 수집운반업체는 소각업체에 주면 소각업체가 이를 소각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수거를 미루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업체로 이관을 못하게 막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지난 2016년 수집운반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담합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나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 2018.05.28

의원협회, 첫 춘계 심화연수강좌 마련…이론과 실제 진료현장 접목

대한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회원들의 경영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계 연수강좌와는 별도로 올해 봄부터 별도의 춘계 심화 연수강좌를 처음으로 기획했다. 아낌 없이 나눠주고 바꿔서 다 같이 상생하는 의미의 ‘아나바다’를 표방한 이번 의원협회 연수강좌는 심화과정과 초음파 연수교육에 중점을 뒀다. 의원협회는 27일 춘계 연수강좌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만성질환, 초음파 제대로 청구하기, 다양한 통증진료, 개원의 경쟁력 강화, 비급여 클리닉 등 5개의 주제로 나눴다. 송한승 의원협회 회장은 “강의 하나하나마다 시간을 90분씩 충분히 할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동안 추계 연수강좌가 대규모이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추계 연수강좌는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 경쟁력 강화 부분은 현지확 2018.05.28

공단 현지조사·복지부 실사 대응하려면…위법행위 점검하고 차트 기록 보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보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빨리 파악해서 거짓청구,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을 파악해 행정처분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차트에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썼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윤용선 지인내과의원 원장(전 의원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 춘계 심화연수강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원협회에 의뢰된 480건의 사례를 분석해 공단 현지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실사)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일선 의원이 실사나 현지조사를 당하더라도 주위에 물어볼 곳이 없다”라며 “본인의 사례만 갖고 이야기하다보면 전체를 알지 못해서 이번 강의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 2018.05.28

한의원 1만3860개, 기관당 수입 3억1000만원…한방 건보청구 2조4206억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의사수는 2만3393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수는 1만4142개(한의원 1만3860개, 한방병원 282개)였다. 기관당 총수입은 한의원 3억1000만원, 한방병원 13억9300만원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조4206억원으로 등 통증, 연조직(근육, 인대 등) 장애, 요추(허리 뼈)와 골반 관절 등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펴낸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환경 변화와 수요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를 통해 한의약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되고 있다. 한의사수 2만3460명, 10년 전에 비해 40.2% 늘어 2016년 한의사 수는 2만3393명으로 2015년보다 215명(0.9%) 늘었다. 또 2007년 한의사수 1만6732명에 비해 40.2% 늘었다. 의사와 한의사 201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