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정협상 4시간 마라톤 회의…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수가 적정화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첫 의정 실무협의체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제(議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길 원했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적정화부터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부터 8시 40분쯤까지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끝난 직후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를 단장으로,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 2018.05.26

서울시의사회, 봉직의 2400명 의사회·의협 가입 캠페인 시작 "저도 가입했어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시에 있는 중소병원 347개, 여기서 일하는 봉직의 2375명 중 5.7%(135명)만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4.3%의 회원들이 10년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들에게 의사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 의사회에서 소외된 직역인 중소병원 봉직의 끌어안기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병원별로 봉직의들의 의사회 가입을 유도하고 의사 회원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로 하는 ‘2018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의사회장들, 구의사회 회비 면제를 통한 가입 동참 흔쾌히 수락 서울시의사회는 캠페인의 첫 번 째 주인공으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날개병원’으로 정했다. 날개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3명에게 구의사회 회비를 면제하고 서울시의사회 회비(11만5000원)와 의협 회비 2018.05.26

보호장비 없이 CT실에…매일 방사선 피폭되는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인턴 대부분은 이처럼 위독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CT 이외에도 X-레이(ray), 연속적 X-레이 발생장치, 방사선 동위원소 노출,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인턴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 전공의들은 수술 과정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바쁘게 진행되는 수술 중 보호장비 착용에 어려움을 2018.05.26

"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이대목동병원 사건 질본의 '1인 1병 원칙' 유권해석 반박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분할투여(분주)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사제 1병을 환자 1명에게만 맞춰야 하는 감염관리 지침을 어겼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했고, 이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 하나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민원을 신청한 결과, 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는 “질본의 유권해석은 주사제 분주를 금지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장려한 정황까지 있는 질본의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라며 "질본은 잘못된 유권해석 적용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질본의 유권해석 "주사제 1인 1병 원칙 어기고 분주 관행" 의료진 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6일 이대 2018.05.25

"첨단 의료기기 ‘先 시장진입, 後 평가’ 제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선(先) 시장진입, 후(後) 평가’제도를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 제도를 통합했지만 여전히 시장 진입이 더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보위원회는 25일 의료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의료기기 시장 조기 진입 위해 허가·평가 통합 운영 의료기기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뤄지고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진입이 최대 16개월까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법 개정을 마련했다. 이는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넣으면 자동으로 신의료기술평가까지 연계해 신청되는 제도다. 대신 제도의 2018.05.25

“수가인상, 비급여 남아있는 상태라면 과잉보상…일괄인상 아닌 의료행위간 불균형 해소"

정부가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지면 과잉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 묶음지불제도를 채택해 개별 행위 수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우리나라 수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적정 의료자원 투입과 의료이용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대책 홍보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의료인을 위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명자료다. 2018.05.25

"이대목동 역학조사, 외국 기관에 검증 의뢰…논문 작성해 국회에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구속과 관련한 공판이 시작됐다. 의료진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의 허술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에 역학조사 검증을 의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2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달 21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7명 중 구속 의료진 2명(박모 교수와 수간호사)과 전공의, 조수진 교수 4명만 출석하고 나머지 간호사 2명과 교수 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의료진의 변호인은 의료진 개별적으로 법무법인 천고, 법무법인 담박, 법무법인 여명, 법무법인 지우 등이 맡았다. 출석하지 않은 3명은 국선변호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 2018.05.24

한길안과·강북삼성·대전선병원 의료이익 성장률 30~40%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재단 일부 병원의 지난해 의료이익 성장률이 전년대비 30~40%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병원은 세자리수까지 의료이익이 급감해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4일 인지도가 있는 20여곳의 의료재단 병원들의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을 확인한 결과다. 의료이익이란 입원과 외래, 검진 수익 등의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부대사업 수익인 영업외수익은 의료수익과 별도 항목으로 집계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의료이익을 거둔 곳은 한길안과병원이었다. 한길안과병원의 2017년 의료수익은 299억8696만원이었고 의료이익은 36억9293만원이었다. 이 병원의 의료이익 성장률은 전년대비 46.76%에 달했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12.32%로 나타났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의료수익을 의료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한길안과병원은 영업외비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7억원을 전입했다. 고유목 2018.05.24

[취재파일] 의협 집행부, 사소한 절차부터 지켜야 결속력에 틈 안생긴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일에 열린 제2차 전국의사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궐기대회와 프로그램이 완전히 같았다. 다만 이번 궐기대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 사망사건에 따른 의료진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중환자 생명권 보호’ 목적이 추가됐다. 교수 직역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보였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초안은 9일 의협 상임이사회 때 나왔다. 초안의 격려사에 신동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의협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따로 마련하고 준법투쟁을 연구하는 등 의협과 교수들이 함께 하는 방향성을 고민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격려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신 회장께 확인했다. 신 회장은 “격려사 진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일 오후 대전에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집행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만큼 초안이라도 격려사 명단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신 회장은 “총 2018.05.24

의협, "병협처럼 개원의 법정단체 설립해 의원 수가 협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3일 “의협 집행부의 의견이 전체 의사회원의 민심이 아닌 것 같다는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발언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이사는 21일 수가협상장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 전체”라며 “의협은 전체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협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다.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며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병원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활터전이 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의협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