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반대 전략…세부안은 의료계와 논의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인 ‘더뉴 건강보험’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더뉴 건강보험(아래 사진)은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담고 있다. 15일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뉴 건강보험은 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따른 보장 확대나 실손보험 축소에 따른 비급여 진료 축소도 사실상 ‘문재인 케어’ 찬성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 A씨는 “상임이사회나 집행부 내 일부만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언급 정도만 하 2018.05.15

의협이 한국당 만난 이유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 정책, 건강보험 재정 폭증 우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을 만나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건강보험 재정 폭증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 등의 의협 집행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20분쯤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폭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는 정당에 이런 사실을 알려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정 파탄으로 정권이 바뀌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 2018.05.14

홍준표 대표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케어를 포함해 한국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자한당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홍 대표 외에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최 회장 외에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 2018.05.14

최대집 의협회장,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만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14일(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 가량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난다고 밝혔다. 전체 간담회 내용은 모두 발언 외에 비공개로 이뤄진다. 의협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한당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간담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더뉴 건강보험’을 제출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재정 확대와 국민 보장 확대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재정 확대를 통해 수가 인상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투쟁이 아닌 협상을 시도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의협은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2일 오후 8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독려하기 위한 야간 2018.05.14

최대집 회장 "더뉴 건강보험, 재정 늘려야 수가 인상·심사체계 개편 가능하다는 뜻"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의정대화 상견례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인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PDF 원문)을 전달했다. A4 4장 분량의 ‘더 뉴 건강보험’을 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더 뉴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속에 담긴 뜻을 궁금해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는 "'더 뉴 건강보험'에 수가 인상에 대한 주장이 빠졌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 주장은 사실상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라며 "재정 확대가 이뤄지면 수가 인상이 가능하고 심사체계 2018.05.12

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사실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위기를 설명할 때 ‘개만도 못한 분만 수가’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말 출산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든 사람의 분만수가가 개보다 못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연분만은 아니지만 제왕절개술 수가는 포괄수가제(DRG)로 묶여있어서 개보다 적다. 다만 분만병원은 산모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10~30만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12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산 자연분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는 53만4480원이고 병원급 수가는 48만2610원이다. 분만 수가는 야간과 심야, 공휴일, 응급, 고위험군, 분만 취약지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야간과 공휴일의 자연분만 수가는 의원의 경우 71만2640원이고 병원은 64만3470원이다. 응급 심야 자연분만의 의원 수가는 106만8960원, 병원 96만 5210원 등이다. 제왕절개술의 수가는 포괄수가 2018.05.12

대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씨에 징역 1년 선고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해철의 집도의 강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해철 씨는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수술한지 열흘 만인 27일에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이 사망한 해 12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료계 해명 자료’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공개한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2018.05.11

의협의 '더뉴 건강보험'이란…"경상의료비 지출 OECD수준으로·공공재원 비율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상견례장에서 의협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 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구(舊)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The New’는 완전히 새로운, N은 National로 사람(국민)을 위한 H는 Highly Responsible로 국가책임을 높이는, I는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 등을 뜻한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도입 당시보다 소득수준 30배 가량 늘어 의협이 밝힌 더 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 2018.05.11

의정대화 재개…최대집 회장, 권덕철 차관에 '더뉴 건강보험'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지난 3월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다시 의정((醫政)대화를 재개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5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을 진심으로 바 2018.05.11

"의협 궐기대회는 집단이기주의, 복지부는 의협과 타협하면 안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의협은 5월 20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오늘(11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된다”라며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했다”라고 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와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