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자진 철회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1월 의료법 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등 현지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5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가 24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 2018.04.23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대응 부족했다"…최대집 당선인에 총파업 등 힘 보태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면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자로 해산된다. 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회원 보호부터 시작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각개전투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대동단결할 것을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개를 급여 또는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 2018.04.23

"의사 자율성·전문성 짓밟으면 13만 의사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현실적인 재정 확충의 뒷받침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제70차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박지현 전공의 대의원이 대표로 낭독하고 대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대의원회는 “이 땅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언제나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해왔다”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최소의 진료만을 하게끔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의업에 최 2018.04.22

의협 비대위, 4월 30일 추무진 집행부 종결과 함께 해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에 공식 해산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4월 30일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 등이 나와 5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단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가 진행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은 의료계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저수가 문제는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협상안이 도출됐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2018.04.22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이철호 현 부의장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9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에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후보가 선출됐다. 의협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효투표수 226표 가운데 이철호 후보 110표, 홍경표 후보 100표, 주신구 후보 16표 등을 얻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즉, 당선인이 되려면 유효투표수 226표 중에서 113표 이상 나와야 하는 관계로 표가 많이 나온 이철호 후보와 홍경표 후보에 한해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 결과, 이철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223표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17표를 얻어 홍경표 후보(106표)를 제치고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충남의대를 졸업했고 비뇨기과 전문의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공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 2018.04.22

복지부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로 의료기관 손실 보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화를 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2018.04.22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하고 건강보험제도 전면 개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2일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막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정기총회인 이 자리야말로 차기 집행부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문재인 케어 등의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집행부를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인선 작업이 90% 정도 이뤄졌고 집행부 인원이 구성되면 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어느 때보다 의료계가 대동단결해야 한다. 사분오열된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들의 혼연일체가 필요하다”라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꾸짖음과 질책을 해주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 2018.04.22

임수흠 의장 마지막 정기총회 "차기 집행부, 문재인 케어 잘 막아내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2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으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차기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민의(民醫)를 잘 반영해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39대 집행부 중에서 열렸던 대의원총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개회사를 이임사로 대신해 의장으로서의 3년간 소회와 당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우선 대의원회는 과거와 달리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충실하는 대의원회로 바꿨다고 밝혔다. 현재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5년간 회비를 100% 납부한 대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과거 대의원총회는 정족수 부족이나 시간 부족으로 서면 결의를 대신하고 졸속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어제 시작한 4대 분과회의도 오전 12시가 넘어서까지 논 2018.04.22

日동네의원은 주당 30시간 진료로 충분히 운영, 韓은 월 1000만원 매출에도 폐업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의 큰 지하철역 주변만 보면 병의원의 수나 규모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주택가 골목마다 상당히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있다. 역세권 여부에 따라 매출 규모는 다르겠지만, 큰 역세권에 있는 의원이나 골목에 있는 동네의원이나 대부분 주당 30시간 근무를 지킨다. 일본의 일차의료기관은 어떻게 역세권 여부에 관계없이 주당 30시간 근무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에 거주하는 한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일차의료 시스템의 정상화 요건을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택분업’과 ‘적정수가’에 비결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일차의료기관을 매출로만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의약분업으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하고, 의원 역시 역세권에 개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18.04.20

초음파기기 업계 '표정관리'…급여화로 판매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들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후로 매출이 늘어 ‘표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 위주로 팔리고 고급형 제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20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초음파기기를 수입하는 A사는 급여화가 시작된 이달 1일 전후로 초음파기기 주문이 늘었다. 이달 현재까지만 비교해도 지난달 대비 매출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파를 유통하는 B사 역시 초음파기기를 없어서 못팔 지경이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 이후 주로 중소병원이나 의원이 초음파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일부 진료과가 같이 쓰던 초음파를 개별적으로 쓰기로 하면서 주문량이 늘고 있다”라며 "급여화로 실제로 초음파 검사의 행위량이 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원들의 제품 수요는 늘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