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책임 씌우고 병원·학계·정부 책임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수간호사와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조수진 교수만 석방된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정확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술을 거부했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데 이어 16일 박 교수와 19일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두 의료진의 기각 사유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이며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데 있었다. 대신 조 교수는 보증금 2018.04.20

병협회장·복지부 장관 첫 회동 "정부-의료계 신뢰 회복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당선인(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양측이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짤막하게 알렸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회장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고 아직 병협 홍정용 회장의 임기가 2주 정도 남았다”라며 “당선인 신분으로 인사차 만난 것이라 특별히 예민하거나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임 당선인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하는 3주간 전국 병원들을 둘러봤는데, 그냥 세워진 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라며 “그동안 병원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 국민 건강을 위해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병원의 노력이 폄하되는 부분이 있지 2018.04.19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구속적부심도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앞서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조수진 교수만 석방되고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된 것이다. 19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이후 끝난 수간호사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 박 교수,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의료진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7일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분주'(주사제 2018.04.19

D지자체, 한방난임 지원 임신성공률 0%…올해 또 예산 편성

해당 지자체 "대상자 만족도와 지원 필요성 높아…지원사업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2년간 지원한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올해도 한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의사들에 의해 적발됐다.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3월부터 2017년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한 청구한 결과, D지자체의 임신 성공건수가 전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자체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한방난임 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소가 받은 한방난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난임 진단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5개월간 침술 치료를 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임신 2018.04.19

임영진 병협 회장 당선인, 복지부 장관 예방

보건복지부는 19일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영진 당선자(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병협 회장 임영진 당선인과 박능후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임영진 당선인은 지난 13일 임기 3년의 병협회장에 선출됐다. 임기 시작은 5월 1일이다. 그는 현재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전문위원,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위원장, 경희대총동문회 부회장,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 사단법인 남북통합복지협회 이사,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위원, ROTC 13기 총동기회 수석부회장, 대한의사축구연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병원업계는 "임 당선인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관련 논의 등에서 복지부와의 접점이 많았고, 복지부 일자리위원회도 맡고 있다"라며 "대정부 협상력을 발휘할 인물"로 2018.04.19

지난해 사드 영향 중국인 환자 48% 줄어…외국인 환자 실적집계 사상 첫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6년 36만 4189명 대비 12% 줄어든 32만 1574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수입도 전년 대비 26% 감소한 639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99만원으로 전년(236만 원) 대비 16% 줄었다. 이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사드 사태 영향에 따라 중국 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는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2017년 3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대비 48% 줄었다. 외국인 환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환자수는 2016년(전체 환자의 35%) 대비 22% 감소한 10만여명(전체 환자의 31%)으로 집계됐다. 2017년 국적별 환자 수를 보면 전년과 비슷하게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다.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환 2018.04.18

외과계 의원, 5월부터 '15분 진찰' 도입…수가 2만6000원선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15분동안 진찰하는 '심층진찰'이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5분 진찰(심층진찰)를 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원에 우선적으로 심층진찰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 내과계 의원도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안건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층진찰은 3분가량의 짧은 진찰을 하는 기존의 진료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1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병력, 가족력, 투약,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찰하게 된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 예약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에 대해 현재 초진진찰료(1만4860원)의 약 2배 수준인 2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 2018.04.18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어"

국민의 10명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이 부 2018.04.18

의협회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촬영 정황, 경찰 수사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한 내부 직원 5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으며, 외부인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18일 서울용산경찰서와 의협 상임이사, 직원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쯤 의협 여직원 A씨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의협임시회관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휴대폰 카메라 촬영 정황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시회관은 원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던 의협회관 공사 관계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빌딩 7층과 8층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의협 상임이사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시 A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옆 칸 바닥 아래의 공간으로 휴대폰이 2~3초 가량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옆 칸을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어 이 사실을 사무국과 상임이사에게 2018.04.18

복지부 "대화 환영…의료계 협조 없이 문재인 케어 강행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4월 27일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 제안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취임을 앞둔 최 당선인의 임기 초기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앞서 최 당선인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을 제안한다"라며 "집권 여당이자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계는 동반자…집단휴진으로 국민 외면 받을까 걱정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최대집 당선인의 파업 유보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최 당선인은 대화를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의협이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를 제안한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