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약물 처방은 고도의 전문성 요구, 처방료 신설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물 처방은 1차 의료기관의 치료 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약물 처방은 개별 환자의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고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처방료는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돼있어 처방료 신설이 시급하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방료 신설을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처방료를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대본부는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라며 “약물처방은 다른 봉합술, 절개술, 단순처치, 이물제거술 등과 같이 별도 수가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처방료는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수가인 처방기본료와 처방일수 조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대한 수가인 처방일수료로 구분돼 2018.03.06

내과·안과 만성질환 협약, "1차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모형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차 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제시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망막 질환 검사를 위해 2차, 3차 의료기관이 아닌 안과의원에 환자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과의원은 1년에 한 번 안과의원에 환자 검사를 의뢰해 만성질환자의 망막 질환 합병증을 관리한다. 이후 정부에 1차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안과의사회, 만성질환 환자 의뢰 협약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40%에서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큰 문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과는 1년 2018.03.06

"공보의·군의관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일반사병에 맞춰 1년 단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3년에 달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보건소의 공보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협의 의협 대의원회 배석수 증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4일 의협회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5일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최대 1년 단축해야 대공협은 “지난해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실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복무기간 감축은 군대의 군의관 공백을 만든다는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 동의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36개월에 달하는 군의관(훈련기간 2개월 포함 38개월)과 공보의(훈련기간 1개월 포함 37개월)의 의무복무 단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018.03.05

건보공단·심평원 제2청사 예산 2400억원…"국민 건보료 낭비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들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多)보험 경쟁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제2청사 계획을 비판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총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제2청사 사업비 예산은 2375억원이다. 앞서 두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마쳤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2018.03.05

후보자간 질의응답식 토론회, 추무진 후보에 질문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들은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합동설명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 질문과 공통 질문을 빼고 전체 질문은 총 28개(복수 질문 5개 포함)가 나왔다. 후보들의 질문은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추 후보는 현 집행부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강행 이유 등 16개의 질문을 받았다. 전체 질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기동훈 후보가 추 후보에게 5개의 질문을 했고 이어 최대집 후보가 4개, 임수흠 후보 3개, 김숙희 후보 3개, 이용민 후보 1개 등을 질문했다. 다음으로 질문을 많이 받은 후보는 이용민 후보로 총 7개의 질문을 받았다. 기동훈 후보가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 등 3개, 최대집 후보가 노환규 전 회장과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차이 등 2개를 질문했다. 나머지 질문은 김숙희 후보 1개, 임수흠 후보 2018.03.05

의협회장 지지율 50% 이상으로…후보자들, 결선투표제 찬성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②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③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④청중 질문: 결선투표제,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들은 지지율 50% 이상을 받는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방적인 강행을 반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인 3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으로 마련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나온 청중 질문 3가지를 요약했다. 현 회장의 회원 보호 업무 소홀 비판 제기 개원의1 추무진 후보에게 질의한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직선제를 관철시켰다고 하는데 추무진 후보가 한 것이 아니다. 2018.03.05

"의협은 변화를 원한다"…의협 임원 후보자들 치고받기 '설전'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②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③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④청중 질문: 결선투표제,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의협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을 보호하고 권익 쟁취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들은 각종 회무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을 위해 뛰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제39대 현 의협회장,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 부회장이자 서울시의사회장, 의료정책연구소장에 이어 전 의협 정책이사 등 의협 회무 경험을 가진 후보가 한꺼번에 출마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직책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노환규 전 회장 집행부와 추무진 현 회장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합동설 2018.03.05

후보들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토론, 현 의협 집행부 청문회 수준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②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③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④청중 질문: 결선투표제,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를 제외하고 의료전달체계 공약대로 현 의협 집행부가 성급하게 추진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대했다. 다만 6명의 후보자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1월 정부와 시민단체,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나눈 권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과계 의원은 권고안의 2018.03.04

"추무진 후보, '문재인 케어' 사전 인지·소극적 대처" 집중비판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②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③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④청중 질문: 결선투표제,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 공약과 첫번째 토론회에서 밝혔던 대로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투쟁과 협상의 방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응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등 3가지의 공통 질의가 있었다. 후보들 간 서로가 서로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는 나머지 5명의 후보들로부터 문재인 케 2018.03.04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동으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 화재로 드러난 중소병원 문제를 확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들이 지역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환자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한다. 또 종별가산을 통해 높은 수가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문제, 수익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문제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토론회 진행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윤영덕 건강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