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문재인 케어 대응 예비급여TFT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험위원회 산하 예비급여TFT(리더 정혜경, 사이넥스 상무)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급여 TFT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안에 대해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신속히 수집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예비급여TFT 정혜경 리더는 “2900여개의 치료재료가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됐다”라며 “품목군에 따라 대응 분과를 각각 구성해 복지부 정책 행보에 맞춰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급여TFT의 향후 계획은 3월까지 예비급여TFT 품목군별 분과 구성을 완료한다. 이어 복지부 추진계획(안)에 대한 상세의견이 담긴 후속 제안서를 마련하고 각 품목군 내 분류를 검토(2018년도 대상 품목)한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 등 의료기기 관련 이해관 2018.02.10

"응급실 핵심문제는 노인환자…질환별로 더 쪼개지면 인력 운영 불가"

김윤 교수 "공동 연구진과 추가 세부계획 마련,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대해 응급실을 질환별로 세분화하면 칸막이가 쳐지고 해당 센터 운영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 문제에 허덕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소아응급센터 등도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환자수가 줄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센터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지역에 응급의료 관련 권한이 없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9일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병원 전 이송단계와 병원 단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상, 심뇌혈관, 소아, 정신질환 등 개별 질환 센터를 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교수는 “세부 계획은 영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일단 먼저 시행해보고 문제점 2018.02.10

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9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됐다. TF는 각 반별로 병상기준 및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인증, 인력기준 정비 및 공급 확대방안, 신속 대응체계 개선 등 의료기관의 화재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해 화재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화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중수본은 사고수습을 위해 복지부 직원(일일 25명 내외), 관계부처 파견근무자를 포함해 24시간동안 가동했다. 현재까지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47명, 중증 환자 8명, 경증 환자 113명, 퇴 2018.02.09

"감염관리가 전공의 책임? 복지부, 전공의 업무 책임범위 규정해달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피의자 신분 경찰 수사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감염관리실이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사제(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를 처방했을 때 전공의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전공의가 가져야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전공의가 각종 감염사고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근거를 명시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중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 규정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9일 오전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8.02.09

김윤 교수, 응급의료 5개년 계획 발표…외상·심뇌혈관·소아·정신 등 특화

복지부, "문제 생길 때마다 수가 탓·복지부 탓 말고 우리 탓을 해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뢰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병원 전 이송단계와 병원 단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상, 심뇌혈관, 소아, 정신질환 등 개별 질환 센터를 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향후 5년 간의 응급의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중심의 포괄적 응급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119 구급대의 환자 평가 및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률 향상, 외상치료체계의 지역화 및 권역별 이송체계 구축, 중증 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취약 인구집단 중증 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시도 지자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강화 등 7가지의 추진 방향을 2018.02.09

보사연 "문재인 케어, 보험자 역할 확대하고 이용자 참여 늘려"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규범적 차원의 공공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료 구매자로의 정부와 보험자 역할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전문가와 의료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변화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강희정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이용자 참여와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다른 보건의료 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적 변화는 건강보험 지출 압박을 심화하고 있다”라며 “의료 공급과 수요 관리를 통한 의료정책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의 건강정보 독해력 2018.02.09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병원 책임 인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태와 관련해 “병원은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호)는 8일 병원 회의실에서 유족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해 사퇴한 전 경영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중인 조수진 교수를 제외한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소아청소년과 교수, 전 홍보실장과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장 등 신임 경영진이 참가했다. 병원 전현직 경영진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신임 경영진의 향후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확인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구성된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는 새 경영진이 구성됐다”라며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유가족에게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8.02.08

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동네의원 살리기…불신임안 신중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협회의 위상과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7일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불신임안에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합의를 강행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의협회장 불신임은 임총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지난해 11월 25일 공개된 이후로 외과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입원실 유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두달간 논란이 있었다. 의협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권고문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외과계 의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외과계 의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입원실 한시적 허용'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제 2018.02.08

의료기기업계도 '문재인 케어'에 골머리…"제품 아예 못팔게 되면 어쩌나"

"병원 간납업체 수수료 제외 가격 제시하자" 유통구조 변화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의료기기업계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 치료재료 중에서 급여화가 필요하거나 혹은 급여화를 원하지 않는 항목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간을 재촉하는데 비해 업계는 비급여 존치 여부와 가격 산정에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격 산정을 위해 병원의 간납업체 수수료까지 전부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케어가 의료기기의 유통구조까지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7일 ‘문재인 케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1일 의료기기업계를 상대로 비급여 추진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19일까지 올해 추진하는 600여개 급여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지연으로 너무 시간이 지 2018.02.08

헬스케어 특위, "빅데이터·인공지능 신약·의료기기 개발 성공사례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매주나 격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헬스케어 특위는 지난 1월 17일에 특위 위원과 관계부처 90여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괄,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기기, 스마트신약 등 4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특위는 올해 말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한다. 헬스케어특위는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분야 핵심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선정했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정부가 이를 돕는 방식으로 구체적 사업모델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과 제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