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시행 위한 의료보장심의관 등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급여는 급여화 과정에서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장기적으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2018.01.30

[취재파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계 의사소통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오늘(30일)을 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완전히 깨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양측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유지 조항을 놓고 재논의 여지를 남겼으나, 바로 전날인 어제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정부, 의료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단체 등이 모여 2016년 1월 출범했고 2년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협의체가 의료기관을 종별에서 기능별로 구분한 권고문을 완성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이었다. 이것이 의료계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1월 25일 의협 산하단체인 개원의, 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였다. 이날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준비와 별도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사전준비를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2월에 확정된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깜짝’ 공개했다 2018.01.30

"외과 전문의, 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싶도록 환경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권역외상센터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상 환자가 북한에서 오거나 부산에서 와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의사 본인의 삶을 희생해가며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외과 전공의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부회장은 29일 대전협 페이스북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께’라는 게시글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권역외상센터 전공의 파견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정부 대책은 외상센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과 전공의를 외상센터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수개월씩 필수적으로 파견을 돌게 하는 데 있다”라며 “하지만 전문의가 할 일을 외과 전공의가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역할이 있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라며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고 통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중증 2018.01.29

의협, 세종병원 의사 추모계획 마련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 상황을 둘러본데 이어 의협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특히 화재 당시 당직 근무의사로서 응급실을 지키고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다 숨진 고(故) 민현식 회원의 영정에 헌화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민씨는 밀양 내 장례식장 부족 문제로 아직 장례 절차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빈소가 차려지는 즉시 협회 차원으로 조문단을 꾸리고 고인에 대한 추모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26일 오전 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당일 10시 26분에 진화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민 씨를 포함해 사망자 39명 등 총 19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추 회장은 석경식 세종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면담하고 법률 문제 등 의협 차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석 원장은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난 2018.01.29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검토…불시에 소방 특별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중소병원 등 다중건축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자동 소화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소방특별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은 2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26일 오전 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당일 10시 26분에 진화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사망 39명 등 총 19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정부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29만개 건축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한다. 또한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2018.01.29

병협, “의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 먼저 깨..병협에 폭탄 돌리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합의를 깬 주체는 병협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이달 12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입원실·수술실을 둔 외과계 의원을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했지만, 갑자기 18일 협의체 본회의에서 이를 깼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낀 병협은 의협에 대해 권고문 합의 불발을 병협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협의체 구성원인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29일 "의협이 협의체 본회의에서 일차의료기관에 단기입원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병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라며 "이후 의협은 예외조항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수술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내과의사회는 의료취약지의 100병상 이하 병원에 한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허용한다고 제안했다"라며 "이 제안은 2018.01.29

수련환경 가장 열악한 병원은 '어디'…근무시간 길고 담당 환자수 많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대병원, 분당제생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병원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을 2달 앞뒀던 지난해 10월에도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법에는 36시간 연속근무 금지 규정이 있지만 분당제생병원(52.6시간), 경북대병원(49.5시간), 건국대충주병원(44.4시간) 등의 전공의들은 36시간이 넘는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기준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병원이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수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분당제생·세브란스병원 등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전공의 3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병원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평균 주당 근무시 2018.01.29

밀양 세종병원 사망자 38명으로 늘어…치료비는 건보·밀양시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6시 현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사망자가 1명 늘어나는 등 총18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상 환자 중 1명이 추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다. 자택귀가자 중 1명이 추가 진료를 통해 경상환자로 분류돼 입원 조치됐다. 부상자는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151명이다. 이들은 인근 29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한다. 밀양시는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부담한다. 밀양시는 피해가족 대상으로 공무원 1대1 전담인력을 지정해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는 공가주택 37호(매입임 2018.01.28

당직근무시 전공의 1명당 환자 수 42명…환자안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설 때 담당하는 환자수는 전공의 1인당 41.8명으로 나타났다. 당직 근무 시 담당 환자 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있었다.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이내 근무 법제화를 앞둔 시기에도 주당 8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전공의 절반이 언어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해 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당직 시 1인당 환자수 41.8명, 300명 넘는 병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동아일보는 전국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병원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800여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각 문항의 순위를 수련중인 전공의 수를 고려한 병원별 규모로 나눴다. ▲100명 이내 전공의 수련병원 ▲100~200명 전공의 수련 병원 ▲200명 이상 전공의 수련 병원 ▲ 단일 병원 500명 이상 전공의 수련 병원 등 총4개 그룹별 2018.01.28

WHO 병원 화재사고 매뉴얼, 대피통로 미리 파악·병원 구조 소방대원에 공유

병원, 재난사고 발생때 핵심 역할…화재 사고 예방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병원 안전 매뉴얼은 평소 화재 예방 점검 방법과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화재 안전사고와 관련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파악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소방점검은 연례 행사로 이뤄지고 화재발생 매뉴얼은 주로 사후관리에 치중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었다. 매뉴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통로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를 위한 지도를 구비하도록 했다. 대피통로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불연성(不燃性) 물질로 만들도록 했다. 병원 내 위험물이나 구조 설계는 소방대원에 미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부에는 화재안전팀을 두고 스프링클러나 소화기·소화전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WHO는 각종 재난이 일어나면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병원이 재난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201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