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은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했다. [관련기사=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적정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고, 저수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물었다. 중앙선관위는 공통 질문으로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제40대 집행부 출범시 향후 대정부 대응방안 등 추진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이용민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허구이고 대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무상의료를 선언한 것”이라며 “투옥될 각오로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숙희 후보는 “문재인 케어 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수가를 올리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라며 “필수의료와 미용성형의 중간에 있는 일부 비급여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총액계약제로 갈 수 있다”라며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수가 등의 원칙을 가진 ‘임수흠 케어’로 회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후보들 모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중요하다”라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는 “보장성 강화보다 필요한 것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성 강화에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붕괴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추무진 후보는 “3저(低)인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문제 해결 없이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수 없다”라며 “의원급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종별 가산율을 1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인 명부 확정 기한은 28일(오늘)까지다.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오늘까지만 회비 납부 등으로 선거권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은 선거인 명부 확정 기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27일 오후 5시 현재 전체 유권자 5만2000명(연락처 불명확자 6000명 포함) 중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한 회원은 1만4000여명이다.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제39대 선거보다 선거인 명부 열람자 수가 2배 가량 늘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라며 “선거권자들이 개인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휴대폰과 이메일 정보가 일치해야 전자투표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연락처가 불명확한 6000여명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을 확인해달라는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냈다"라며 "나머지 선거권을 열람하지 않은 3만 2000명에 대해서는 선거인 명부를 정확히 열람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케어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문재인 케어 막기 위해 투옥될 각오"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말해서 허구이고 대국민 기만이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선언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진료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 쿠바를 빼놓고 무상의료를 하는 곳이 없다. 문재인 케어는 공짜 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짜 정신은 있을 수 없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나라의 조세 부담률이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 문제 등을 제대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4월 1일자로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를 실시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저수가의 대안이었던 비급여를 허물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중 중소병원이나 의원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는 '마이웨이'를 한다면 의협회장 후보들이 선거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의협회장이 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에 대해 대회원,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면 단결에 나서겠다. 직접 비대위원장으로 뛰고 투옥될 각오를 하고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겠다. 정부는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이자,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시하도록 주장할 것이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저수가 문제 해결·재원 마련 전제돼야" 

"보장성 강화 대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입장에서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을 때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는 의료의 질(質)이다. 상급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뒤에 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
 
의사들이 그동안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장성 강화 전에 첫 번째로 저수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을 둬야 한다. 수가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로 인상해야 한다. OECD 평균 보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가도 그만큼 올려야 한다. 이게 우선 전제돼야 한다.
 
두 번째는 일부 비급여를 시장 원리에 그대로 맡겨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까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도수치료나 정맥류레이저 등 필수의료와 미용성형의 중간에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가 있다. 국민들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일이다.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비급여 자체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부담률 90%는 보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3대 비급여가 없어지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 환자 쏠림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수가 등 임수흠 케어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점진적인 축소가 아니라 5년 이내의 전면적 비급여 급여화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급진적 전면 급여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다. 결국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총액계약제(건강보험 재정의 총액을 고정하는 지불제도)로 갈 수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수흠 케어’로 대응하고자 한다.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건강보험을 개편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낮은 건강보험 부담 등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의료기관은 저수가 문제를 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에 대한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수가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이용량에 대한 대책 없이 지속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임수흠 케어라는 이름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80% 부담해 지속가능한 보험 부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졸속으로 마련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하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에게 충분한 선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반대가 중요한게 아니라 문제는 반대의 방법론"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들 어떻게 한다거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방법론이다. 예비급여 제도 등을 철폐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론적인 문제다.
 
첫 번째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한계를 느끼고 의협회장으로 투쟁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대규모 전국집회, 전국 순회집회, 대회원 보고대회, 대국민 보고대회,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제공과 각종 교육 등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집회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집회가 아니다. 전략적인 방법을 상대(정부)에 공개할 수는 없는 만큼 전부 이야기하진 않겠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모든 전술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똑같은 1만명의 합법적인 집회를 해도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투쟁의 성과를 내고 알릴지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도 재정 부담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겠다. 물론 국민 여론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 30~50%가 의사들에 대해 중립적인 생각을 갖게된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를 막을 확실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안전성 강화" 

"이상을 현실로 밀어붙이면 실제 의료현장은 지옥이 된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해왔고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보장성 강화보다 필요한 것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성의 강화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실제로 의료비 절감 정책이다.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 등으로 국민 건강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아 국민에게 명확하게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반(反)정부집회였지만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3년만에 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문재인 케어는 보험재정에 있어서 완벽한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15년 이상에 걸쳐 무너진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 진료과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실제 급여가 필요하지 않는 식대나 한방 진료를 비급여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강력한 투쟁 수단을 배제하고 설득을 할 수는 없다. 20~40대의 눈높이로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의협회장으로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3저(低)’인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문제 해결 없이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수 없다. 의사 희생에 대한 보상 없이는 문재인 케어를 감당할 수 없다. 의원급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종별 가산율을 15% 인상해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급여화 항목의 적정 수가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재난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신의료기술과 의료기술 발전 저해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재정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향후 비대위 일정은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집행부 대의원회와 논의해야 한다. 4월 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산하고 새 집행부에서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1년 이내 회원투표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