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계 밥그릇 싸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깨져…실망스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과 다름 없었다.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의료이용자 연합은 정부에 국민의 입장에 따른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제시하겠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불발로 이끈 의료계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우선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해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한 시설이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 2018.01.19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부당청구 긴급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9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개인 아닌 병원이 무한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병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 환자안전 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전면 사퇴하고 현재의 병원장이 아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18일 경영진이 전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태를 책임져야 할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영진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자 임명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수습을 책임져온 정혜원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학교측의 설명은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무능한 경영체제를 2018.01.19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기 의협회장이 충분한 논의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는 국가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21개 진료과 중에서 단 1개과가 찬성하고 18개과가 반대하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 인력 양성”이라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을 준비없이 강행하면서 지출통제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80%를 배출하고 있는데, 1차의료기관 의사의 80%가 일반의 역할을 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외과계의 수가 문 2018.01.19

문재인 케어 설명회서 드러누운 흉부외과의사회장, "생존 위협 느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18일 열린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설명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바닥에 드러눕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외에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 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 인사말이 끝난 직후 김승진 회장은 갑자기 단상으로 뛰쳐올라간 다음 바닥에 누워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설명회가 중단됐고 결국 경찰이 그를 단상 아래로 끌고 가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김 회장은 2018년도 급여화 추진 항목에 ‘레이저 정맥폐쇄술(유도료 포함)’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민 끝에 행동에 옮겼다고 했다. 이는 흉부외과 개원의들이 흔히 하는 하지정맥류의 레이저 2018.01.19

이낙연 국무총리 "100대 국정과제, 국민 삶에 반영되는 원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업무고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가시적 계획을 밝히겠다"라며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보이겠다"라며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됐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도와야 2018.01.18

복지부 업무보고…9월 적정수가·재정 안정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충남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한다.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맞춤형 건강증진, 보건산업 육성 등 올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9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 2018.01.18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30일까지 재논의 여지는 남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불발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14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해온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을 내과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수술을 하지만 병실은 없는 외래 전문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 4가지 기능으로 분류했다. 외과계는 여기에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원하고 있으나 병협은 이를 반대하고 "입원실을 두려면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라"고 맞섰다.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의대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회의가 끝나고 “의료계가 최대한 권고문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는 단순히 의협과 병협의 문제가 아니다 2018.01.18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전에 필수의료 보장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수가의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형과 왜곡의 출발점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있다"라며 “원가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적정부담, 정당한 보상부터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아한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적인 미비점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추계나 급여화를 위 2018.01.18

김숙희 회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치적 이슈화, 의협회장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의료계 내 분열을 조장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회장은 17일 “외과계와 내과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합의하면 오는 3월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권고문 합의를 반대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김숙희 회장은 “추 회장은 의료계를 내과계, 외과계로 양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선거와 연관해서 선동했다"라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사 후배들은 물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이용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완벽한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왜곡시키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