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회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 부당…일할 의사 더 없어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을 담당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한다면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명의식을 갖고 신생아 환자를 돌봐온 국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갈수록 일할 사람을 없게 만든다.”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등 신생아 관련 4개 학회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밝혔다. 이들 학회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고 커다란 슬픔을 겪은 유가족 분들께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소아청소년의학 그리고 주산의학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연대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학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2018.01.16

박능후 장관 "외상센터 교대 5개조 운영 수가체계 개선·닥터헬기 야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상 환자들이 외상센터에서 언제든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닥터헬기가 밤에도 뜰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수가를 보상하겠다. 인력 양성을 위해 외과계 전공의들이 외상센터 수련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 외상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곳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제재 조치를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방안 마련 및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198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들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은 두가지로 파악했다. 우리 2018.01.16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

의협,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없이 권고문 서명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달 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란 답변이 돌아왔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2016년 1월 협의체 1차 회의부터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까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이다. 복지부는 15일 “요청한 자료와 관련,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계속 운영 중인 사항임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년 전 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 시절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환자들이 의료쇼핑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출범했다. 협의체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학회 소속의 서울 2018.01.16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24시간 관리, 건강복지안전망 시범사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앙보훈병원에서 경험해 보니 의료서비스의 세계적인 발전 외에도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공의료도 단순히 비용에서 탈피해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공간 제한없이 우리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보훈병원 이정렬 원장은 2016년 1월 취임한 뒤 2년이 지난 소감과 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당시 원장을 맡았다.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30만명, 그들의 가족까지 합쳐 200만명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만큼 특징이 있고 충성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에서 하지 못하는 진료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고민이 많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의료가 급성기 치료에서 벗어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200만명의 환자들이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책임지는 것이 중앙보훈병원의 목표”라고 했다. 그는 “환자 2018.01.16

복지부, 문재인 케어 실행 조직 의료보장심의관 등 15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한시 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 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한다.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재평가와 결과 적용 등을 관할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조정과 평가를 맡는다. 2018.01.16

최대집 대표, 오늘 의협회관서 집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무기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졸속적이고 엉터리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개편안은 21개 진료과 중 18개 의사회가 반대하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의협은 형식적으로 16일 외과계, 17일 내과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라며 “개편안은 99%의 의사들이 반대하는 만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개편안은 정책 연구를 더 해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라며 “의사들의 진료 행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의사의 진료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의료계의 수가 정상화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8.01.15

전공의들 "신생아 사망 사건, 필수 진료과 외면한 정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는 의료진 과실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난 10년간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몰락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문제를 외면했다”고 했다. 대전협은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전공의와 교수, 간호사는 현재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의료진이 환자 안전을 위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을 외 2018.01.15

환자단체, 이대목동병원 사례관리위원회 구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사들이 지질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피에 감염된 세균이 온몸에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의료·간호계 2018.01.15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총액계약제 개념 숨겨져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것이다. 권고문 곳곳에 총액계약제 개념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년간 의료소비자, 의료공급,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13차에 걸친 논의 끝에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외과계는 입원실 유지를 요구하며 권고문 합의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권고안과 함께 배포된 김윤 교수의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의 장기 재정적 보상방안을 보면 새로운 지불제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진료비를 산출하고, 환자 실제 진료비 차액을 의료공급자와 공유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상안은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서 시행하는 ACO(Accountable Care Organ 2018.01.15

비뇨기과·산부인과·외과 "외과계 의원 입원실 포기 못해...생존 걸린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원 의사회 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진료과는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의사회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해당 진료과 의사회 관계자 3명은 14일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입원(입원실)을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권고문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춘 외과계 의원은 '기능적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당일 수술 클리닉을 갖추거나, 입원실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실 폐지 반대 주장은 전체 외과계 의사회 회장단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권고문 합의 조건으로 제시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방형 병원제도는 병원을 대외적으로 ‘개방(open)’해 외부의 의사들(attending physicians)이 그 병원 자원인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