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의사 비정규직 채용해 지원자 없고 있던 의사들도 나가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채용 과정이 너무 어렵다. 힘든 일을 하고 당직 근무가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 정규직 가능성마저 희박해 고용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 이 문제를 2~3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일하는 전문의들도 나가떨어질 것이다."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부산대병원)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권역외상센터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됐고 이중 아주대병원 등 10개가 개소했다. 외상센터는 외상환자만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추락, 낙상, 다발성 골절 등 환자 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를 의미하는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현재 30%가 넘지만 2020년 2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5~10% 이내로 달성 2018.01.11

의협 이용민 소장 "까다로워진 회비 납부 규정, 피선거권 박탈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1일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까다로워지는 회비 납부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이번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의 5년간 회비의 연속적인 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원의 피선거권 부여 조건이다. 이는 평소 의협 회무에 관심이 없고 수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회비를 일시에 몰아서 납부하고 협회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문제는 개정된 문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회기를 조금이라도 넘겨 다음해에 납부한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소장은 “기존에는 회장이나 대의원 후보자들이 여러해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등 납부 시기나 납부 방법은 문제 삼지 않고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의 5년간 회비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윈의 피선거권 부여조건이었다”라며 “이를 5년간 빠짐없 2018.01.11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논의 비대위에 넘겨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1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한 협의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또 한차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됐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2년여 전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더라도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다”라며 “이에 대한 협의 또한 비대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협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러 차례의 권고안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 2018.01.11

의대교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려면 일차의료 수가 인상부터"

3차병원 환자 쏠림, 본인부담금 인상만으로 해결 안돼 정부, 민간의료기관을 국가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문제가 많다. 1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외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따른 해결방안은 현실과 맞지 않다.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등의 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질환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3차의료기관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려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정책 부의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11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교수들의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데 영국처럼 국가가 모든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추가적으로 재원을 들이지 않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데서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01.11

분만 산부인과 의사, 자궁 내 태아 사망 무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으로 실형 8개월에 처해졌던 산부인과 의사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계는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분만을 진행하던 중 자궁 내에서 태아가 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당시 A씨는 “1시간 30분 동안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구명 활동에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2018.01.10

문재인 대통령 "이달부터 문재인 케어·치매국가 책임제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라며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라며 “지난해 2018.01.10

병원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이해관계자 합의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10일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일정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외과계 의사회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9일 외과계 의사회는 “병원의 외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축소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 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선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국민 의 2018.01.10

내과 회장 "만성질환 심각…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의원 총진료비 점유율 20% 이하 문제도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0일 “내과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찬성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낮아서다”라며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외과계 등 다른 의사회에서 내과계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찬성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과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만성질환 중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81.0명으로 OECD 평균(137.2명)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 2018.01.10

비대위 "의료전달체계 졸속 개선 반대, 문재인 케어의 전제조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을 반대했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졸속적이고 일방 추진에 대해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소통이 아니라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인위적인 개편을 통해 재원 관리와 의료지출 통제를 원한다”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선행 문제인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2018.01.10

"병원 외래 축소하면 외과계 입원실 축소"…의료전달체계 열쇠는 병협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의사회가 병원의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축소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이 결정된다. 외과계 의사회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와 9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강남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외과계 의사회는 ‘재정중립’ 용어 삭제 등 크게 5가지 쟁점을 정리하면서 권고문 폐기가 아닌 검토로 일단락됐다. 입원실 수술실 유지 등 5가지 쟁점 정리 김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가진 브리핑에서 “첫번째로 논란이 됐던 재정 중립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기로 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병원의 외래를 단계별로 축소하면 의원도 입원 병상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