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올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량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사랑하는 메디게이트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올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2018년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도 앞으로 나아갔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고,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다”라며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고 귀한 성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 2018.01.01

'왜곡된 의료체계' 피켓시위 나선 전공의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전공의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법에 정해진대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우리는 환자를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정부는 의사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비용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진료가 삭감으로 돌아오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전협 기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비판하고 왜곡을 정상화하고자 나왔다”면서 “피켓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2017.12.31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3%이며 2025년에는 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안에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만30세 이상 성인의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29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한 것으로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 지표를 담았다. 통계연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넘을 것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000만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명(20.0%)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 2017.12.30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중점 국정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가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 국정과제 10개 중 네번째로 지목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국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세부시책을 추진해 취약계층(노인·여성·아동) 위주로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한다”며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중점 과제는 일차리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두번째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세번째 과제는 경제 패러다임 2017.12.29

의협·한의협·정부 의료현안 협의체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29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된 의료계, 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한다"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정부가 함께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사항을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참석자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의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7.12.29

내과·의협 집행부 "1월 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해야"…외과계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과의사회는 내과 등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차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외과계 의사회는 외과의원이 입원과 수술이 가능한 이차의료기관이자 전문진료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의협 집행부 의견에 동조한 반면 외과계 의사회는 의협의 성급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 있다며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오전 7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 간담회를 열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201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의료공급자, 의료가입자 등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물로 기존의 의료기관 2017.12.29

경증질환 수술, 의원이 병원보다 입원 짧고 병원비 저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증 질환 수술은 병원보다 의원에서 받으면 입원일수가 더 짧고 진료비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외과계 경증질환 수술전문의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를 통해 환자가 외과계 경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의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입원일수는 5.2일, 진료비는 약94만원 더 낮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의원과 병원급의 외과계 경증질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진료과 단체를 통해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를 수집했다. 의원과 병원급의 실증적인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는 전문 진료과 단체와의 3차례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해 수집됐다. 그 결과 5개 진료과에서 139개의 질병코드가 수집됐다. 이를 대상으로 코호트 자료 분석을 실시했고 중증도 보정을 위해 동반상병지수를 적용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표본 코호트 DB 자료)는 5 2017.12.29

북한병사 '의료급여'로 치료비 지급…병원측 "손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통일부는 지난 11월 13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아주대병원 치료 비용을 의료급여로 적용해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병사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고 15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일부는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 산정됐다”라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 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000만원)은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했다”라며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 2017.12.28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의원 임명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12월 29일자로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김이사장은 1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1977년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리즈대 보건정책학 석사에 이어 런던대 보건정책학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김 이사장은 1984~2013년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 측근의 한 관계자는 "임기 중에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완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8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사 단체 첫 대의원제 폐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한데 이어 내년부터 회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한다. 소청과의사회는 27일 임시 회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칙 개정과 감사보고서 승인 안건을 97%의 찬성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으로는 대의원 결의가 아니라 회원 총의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구조"라며 "의사회의 의사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됐다”고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회칙개정은 저출산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쉽게 직접 표명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의사 단체 중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 회원들은 2년간 똘똘 뭉쳐 어떤 사안이든 한마음으로 대처해 왔다”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고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