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 내수시장 한계…해외로 눈 돌려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 각국에 훌륭한 병원이 많지만 해외에선 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병원이 내수시장에서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병원의 네트워크를 해외에 구축해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사이트 저널 공동창간자 겸 회장인 데이비드 H. 프리드먼(David H. Freedman·사진)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17’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스홉킨스병원 등 글로벌 헬스케어 컨설팅을 맡고 있다. 프리드먼 회장은 매년 수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받는 미국 시카고 헨리포드 병원이나 인도 아폴로병원 등을 예로 들어 병원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병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며 “다른 나라 환자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병원에 오게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병원을 설립해 해당 국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면 2017.11.21

구급차 심폐소생장비 의무화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급차에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운행 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급차가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구급차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7.11.21

제대혈 기증·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대혈 기증을 늘려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에서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제대혈 은행,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양대 산학협력단(단장 이영호 교수)에 의뢰해 ‘제대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제대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이영호 교수는 제대혈 기증률을 끌어올려 기증제대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제대혈 이식의 치료성적으로 연결되는 고(高)품질 기증 제대혈을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고품질 기증제대혈은 세포수 7억개 이상이던 것을 세포수 10억개 이상을 이식용으로 보관하는 것을 2017.11.21

2018년 식약처 예산 4670억원…3.3%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출 예산안은 올해 4521억원보다 149억원(3.3%)이 오른 46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식약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18년 식약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식약처의 세입예산안은 240억 3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41억 46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0.5%)이 줄었다. 2018년 식약처의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5억 6000만원(4.4%)이 늘어난 3228억 71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0.01%)이 줄어든 153억 8100만원이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억 5800만원(1.1%)이 늘어난 1287억 4800만원이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안을 보면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개발(R&D)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958억원,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576억원, 식품안전성 제고 373억원, 의약품안전성 2017.11.20

2018년 인턴 3186명·레지던트 3158명 정원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8년도 인턴 정원 3186명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3158명이 확정됐다. 20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정원 책정안’을 승인했다. 그 결과 인턴 정원은 올해 정원보다 27명 줄어든 3186명, 레지던트 1년차는 올해 정원보다 65명 줄어든 3158명으로 책정됐다. 2018년도 수련병원(기관)은 총248개로 지정됐다. 인턴병원은 58개로 전년대비 4개 늘었다. 인턴·레지던트병원은 134개로 전년 대비 1개 줄었다. 단일과목 레지던트 병원은 21개로 전년 대비 1개 줄었다. 병원 이외의 수련기관은 35개로 나타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자원과 의료정책 변화, 지역별·규모별 수련병원의 특성 등을 반영했다”며 “장기적으로 충원하지 못한 병원이나 진료과목 정원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정원 책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 조 2017.11.20

문재인 케어, 급여화 항목 정리 중...로봇수술 등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3825개를 30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까지 연도별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분류작업을 마친데 이어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로봇 수술·건강검진 등 심평원 의료수가실 장인숙 수가등재부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발표에서 “단계별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3~5년 뒤에 평가해서 예비급여로 둘 것인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둘지 판단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미용과 성형수술이 대표적이다. 점을 빼거나 여드름,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2017.11.20

오십견 수술 환자 급증…50대 이상 어깨 관절 주의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5년사이 오십견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줄었지만 오십견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2016년 오십견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1년 74만 6000명에서 2016년 74만2000명으로 5년 사이에 0.6% 줄었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로, 어깨 관절 통증과 운동 제한을 가져온다. 오십견 진료인원 중 남성은 2011년 28만 3000명에서 2016년 29만 7000명으로 4.8% 늘었고, 여성은 2011년 46만3000명에서 2016년 44만5000명으로 3.9% 줄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십견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수술인원은 급증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오십견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11년 6205명에서 2016년 1만1333명으로 82.6% 늘었다. 오십견 진료비 규모는 2011년 1029억 원에서 2016년 1207억원으로 연 2017.11.20

문재인 케어, 헬스케어산업 위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예비급여(의약품은 선별급여)'라는 항목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새로운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 통제에만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져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항목을 말한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확대를 가장 중요한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업계와 협의체를 조직해 정책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약가 인하 등의 재정 절감 방안도 나오고 있다"라며 "미래 성장이라는 제약업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 2017.11.20

김용익 "문재인 케어, 중소병원 없애고 공공병원 늘려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인상 중요 국민·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보상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명예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려면 수가를 인상하고 중소병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 시설에 의존하는 현재 문화를 개선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기조연설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2015년 현재 63.4%로 너무 낮고 본인부담의 한계가 없어 환자가 되면 가계 파탄이나 타격을 방지할 수 없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상업적인 민간보험을 들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 2017.11.18

교육부 "서남대 폐쇄 확정…복지부와 의대 정원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교육부가 17일 서남대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18년 서남의대 신입생은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다니던 의대생이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행정예고됐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 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으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