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근로감독 강화된다...고용부·여성부 합동대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이 포함된다. 성희롱 피해를 조사해 법을 위반했다면 시정 지시를 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사법 처리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린다.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2017.11.15

의료비 지출 억제 요구…2018년 헬스케어산업 전망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8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비용 절감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이머징 시장이 떠오르고 대형 제약회사들이 인수합병(M&A)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Pwc 등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한 2018년 헬스케어 산업 전망의 핵심 내용을 6가지로 추려봤다. ①의료비용 지출 억제 의료공급자들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보험 지불자들은 갈수록 비용 효율을 따지면서 강한 혁신을 요구할 것이다. IMS헬스에 따르면 세계 헬스케어산업 시장은 2012년 260억달러(약29조원)에서 2014년 700억달러(약70조원)로 2년만에 2.7배가 올랐다. 미국의 경우 의료의 행위가 늘어날수록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지불제도를 없애고 지역 단위로 의료기관을 묶어서 한꺼번에 지불하는 가치 중심 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줄여야 의료기관이 2017.11.15

성심병원 이사장 뒤늦은 사과문 발표…"재발 방지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송가족 단합대회는 재단 구성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좋은 행사지만 장기자랑에서 보여준 심한 노출이나 여러 모습이 선정적으로 비춰져서 재단 책임자로 사과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14일 일송가족 단합대회로 불거진 한림대의료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과했다. 일송학원 소속 한림대의료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일송가족 단합대회에서 자발적 참여가 아닌 병원 측의 강요로 장기자랑을 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로했다. 이들은 근무 외 시간에 춤 연습을 하거나 섹시한 표정을 지으라는 등의 요구로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일송학원은 모든 기관 구성원 간의 친목과 단합, 그 해의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송가족 단합대회라는 잔치의 날을 가져왔다"라며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습이 선정적으로 비춰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다시는 2017.11.14

인슐린 숨어서 맞던 소아당뇨, 어린이집·학교에서 관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에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 입학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학교에서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고 보관지침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려면 하루에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학교 내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다고 해서 소아당뇨라고 불린다. 이는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발생 2017.11.14

항생제 필요하지 않을 때 처방한다…10점 만점에 4.36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아도 의사가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셋째주 항생제 예방 주간을 맞아 의사 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생제 인식도'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환자가 요구하는 비율은 5점 만점에 3.33점이었다.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응답은 10점 만점에 4.36점이었다.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보건위기를 상황이라는 데 10점 만점에 7.45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었다. 항생제 내성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에 대한 점수도 7.26점에 달했다.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점수는 6.36점이었다.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비율은 5점 만점(1:10%미만; 2:10-30%; 3:3 2017.11.14

환자안전 사고 발생하면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 발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해당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를 전파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올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 개별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토대로 이뤄진다. 이때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유사 사고 발생을 막는다. 지난해 7월 시행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2017.11.14

복지부, 첨복단지 입주 승인 권한 지자체에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승인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長)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이나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다"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들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2017.11.14

비뇨기과→비뇨의학과, 전문과목 명칭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제3조)’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명칭 변경 이유로 비뇨기과의 진료영역와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한 진료과는 비뇨의학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옛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마취통증의학과(마취과) 등 4개다. 2017.11.14

美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공보험에 편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이 급여권에 포함된다. 의사가 화상(video)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즉각적인 대처에 도움을 주면 치료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보는 미국 의료시스템에 따라 시행된다. 14일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에 새로운 급여 조항을 마련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의사는 환자 상담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CMS는 원격의료를 허용해 새로운 방향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의료시스템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정보통신(IT) 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에게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의사가 하는 검사나 치료 등이 적절하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지표로 삼기로 했다. CMS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은 개인화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 2017.11.14

한국, 의료 질 향상…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뇌졸중과 대장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뇌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의 15~45세 이상 30일 치명률은 3.9%로 OECD 평균치(8.2%)보다 낮았다. 30일 치명률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입원 건의 비율이다. 이는 급성기 진료(acute care)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9년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지만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 결과 2015년 8.1%으로 OECD 평균(7.5%) 수준에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