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기사입력시간 18.01.09 17:27최종 업데이트 18.01.09 17:27

복지부,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다음달부터 연구 시작 목표…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2000년과 2003년에 걸쳐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미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을 실현한다. 향후 보장성 강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성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적기”라며 “내년부터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본격적인 건강보험 개선 작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한다”라며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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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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