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직장인 휴가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일간의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정책으로 불임과 난임치료를 받을 때 휴가 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과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 2017.11.10

"문재인 케어, 비급여 싹을 자르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병의원의 '비급여'를 전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했다. 민간보험업계는 비급여를 통제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공사(公社)보험의 비급여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 통제 안돼 나온 아이디어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연간 1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비급여 관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라 연간 비급여 규모가 20조원, 3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2017.11.10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④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안은 3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생후 0개월 이상 아동은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맞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 등 2종을 무료로 맞는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신증후군출혈열과 장티푸스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비와 접종비(시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인플루 2017.11.10

​“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불확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을 일부 부인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항목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의 지출(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은 건보재정 투입의 13.5% 규모로 보고 있다. 보사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라며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2017.11.09

에스앤제이스페이스, 성공 개원 세미나 개최

개원컨설팅 기업 에스앤제이스페이스는 오는 19일 서울 청담동 제일정형외과병원 14층 VIP 라운지에서 ‘SNJ Private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참석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1대1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개원에 필요한 자금 마련, 개원입지 선정, 마케팅, 장비 선정, 직원 채용과 관련한 노무 및 세무, 각종 인허가 등이다. 에스앤제이스페이스 이종일 대표는 “이 회사는 실제로 병원을 개원해 운영해 본 전문가들로 이뤄졌다”라며 “개원의들에게 개원부터 병원 경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원은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좌우한다”라며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회사의 컨설팅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15명에게만 참석 기회가 주어지 2017.11.09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된다.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별도의 교육 상담수가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관 확대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3개 지역의사회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 2017.11.09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내년 치매 예산 2332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③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필요한 만큼 개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경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2017.11.09

복지부 "연말까지 불필요한 의료이용 예방 과제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유지한 상태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노력을 병행하고 현재처럼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유지하면 2022년 누적수지 14조6000억원, 2027년 4조7000억원 등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중장기 개선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 2017.11.08

추무진 회장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 검증 요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성분을 표기할 것을 규제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약제제에 대한 성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의약품과 주사제는 독성 실험과 3단계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규제당국은 환자 생명을 위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한약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추 회장은 한약의 성분을 알기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추 회장은 “의약품은 조제내역서가 발급돼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알 수 있다"라며 "한약은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는 물론 원산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산삼약침 등 정맥주사 형태로 불법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도 지적했다. 추 2017.11.08

내과 전공의들 "한의사, 의료기기 검사 결과 대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만 있을 뿐 기기의 사용에 필수적인 ‘기본소양’ 과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과 전공의들은 8일 대국민 서신을 내어 “한의사들은 질병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실습을 받지 않았고 의료기기 검사결과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엑스레이 검사는 의대에 입학해 기본적인 현대의학의 도구(수학학, 물리학, 생물학 등)를 익힌 다음 병리학, 영상의학 등 각 임상 과목을 배운다. 이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실습을 쌓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최소한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한에서 영상 검사를 결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며 “한의사는 의료기기 검사 결과에 적절히 대처해 진료에 활용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