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다 의원 진찰료가 더 높아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⑦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에 진찰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를 구성하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수가 산정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 내원일수 중에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2.3%에서 2016년 75.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6.5%, 7.1%, 4.1%에서 2016년 9.7%, 8.9%, 5.6%로 늘었다. 또 10년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 2017.10.25

인천공항 환승센터에 성형외과? "비행기에서 실밥 풀릴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천공항이 환승센터에 성형외과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없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내년 1월 개항하는 제2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 환승센터에 240m² 규모의 성형외과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 인천공항은 "환승센터 내 성형외과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도입을 결정할 때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 세계화라는 취지에도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항 환승 구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봉합을 한 환자가 비행기를 탈 경우 기압차로 봉합이 풀리는 등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세계 최초의 환승센터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잘못하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공항 안에 병원을 탈법·불법으로 운영 2017.10.24

"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의 보험사기 심사 여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심사에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보험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에 지원 내역이 없는 만큼 건보 재정으로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 심사 소요비용은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는 보험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 2017.10.24

복지부, 전공의 폭행 첫 행정처분…전북대병원 전공의 감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으로 적발된 전북대병원에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행정처분 명령을 24일 내놨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통과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6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폭행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복지부는 7월 현지조사를 벌여 해당 병원은 전공의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공의가 입사하기 전부터 사전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전공의 상급년차가 임의로 후배 전공의에게 당직 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올해 3명에서 내년에는 한명도 두지 않기로 했다. 같은 기간 인턴 정원은 기준 대비(44명) 내년에 5% 감원한다. 인턴 정원이 올해와 같을 경 2017.10.24

“추무진 회장, 비대위 불참하고 복지부 공무원 만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1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불참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5명을 만나러 갔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추무진 회장은 13만 의사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구성한 비대위 발대식에 축사를 맡고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추 회장은 의사 회원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막기 위한 별도의 투쟁기구다. 비대위는 “비대위 출범 당시 추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등 보험이사를 서울역으로 불러 모으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복지부 공무원 5명을 초대해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며 "같은 날 그 이후에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진료과 분열을 조장하고, 의협회장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8월 9일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되고 2017.10.24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적정수가 논의기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85%로 조사됐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진료가 원가 대비 75%였고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 검사 159%, 영상 검사 122% 등이었다. 심평원은 2001년 건강보험 제도에 상대가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2017.10.24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 건보료 장기 연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소득별로 구분하면 연소득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원 이상은 123명이었다.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하면 지역가입자 506명, 직장가입자 1100명, 기타 21명 등이었다. 이들 전체의 건보료 체납액은 210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원이었다. 권 의원은 "고소득자는 사회구성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들을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 조사결과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비 2017.10.24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1%→2%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올려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조사란 정부가 요양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행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수는 813개소로 전체 요양기관(8만9919개소)의 0.9%에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741개소에서 381억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는 요양기관 1곳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발을 받은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13개소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 2017.10.24

삼성서울병원-한국MS, 질병 예측 AI 연구협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3일 의료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질환을 예측하는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정보 처리와 분석 기술을 정보통신(IT) 인프라로 제공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 수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AI 연구과제 3가지를 추진한다. 영상 데이터는 엑스레이(X-ray) 등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의 진단 정밀도를 높여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수면 데이터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유전체 데이터는 암 발생 유전자를 분석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양측이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순동 사장은 "이번 MOU는 의료와 IT 기술이 만나 삶의 질을 2017.10.24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정보 팔아넘겼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1560만원을 받고 6420만명분의 의료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령 환자 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 110만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내역이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