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진찰료는 3분 진료의 주범…일본은 2배·미국은 10배"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⑥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3분 진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진찰료는 우리나라의 2배, 미국은 10배 이상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찰은 환자 1명당 1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진찰료 문제로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진료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진찰 과정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들을 앉게 한 후에 의사는 자기 의자에 앉는다.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와 환자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 이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한다. 의사는 환자,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포함한 진찰을 상세하게 한다. 의사는 문진과 검사 결 2017.10.24

사라지지 않는 전공의 폭행 사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들어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폭행 사건을 감추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전공의들의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런 폭행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강남세브란스 전북대병원 등 전공의 폭행 잇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부산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해당 진료과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해당 병원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교수로부터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의 폭행을 당했다. 전공의들은 교수로부터 수술 기구로 정강이를 수십차례 두드려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를 맞아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병원의 진상조사 이후에 해당 교수는 3개월의 정직 처분에 그쳤다"라며 “이 마저도 전공의들은 사 2017.10.24

부산대병원 교수, 전공의 11명 상습 폭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부산대병원 전공의 10여명이 한 교수로부터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한 진료과 A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11명이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올해 8월 해당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확인 결과 피해 사례는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구타’, ‘회식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이었다. 폭행은 수차례 이뤄졌고 전공의들의 온 몸에는 피멍 등 폭행에 따른 흔적이 남았다. 문제는 병원이 이같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은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2017.10.23

적십자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감봉, 방사선사는 해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감봉 조치를 받았지만 방사선사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대한적십자사의 33건의 비위(非違) 중 15건이 금품 관련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 현황에서 비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이 15건의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쳤지만 방사선사나 운전원은 수십만원의 금품 수수에도 해임조치됐다. 경북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26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의약품 리베이트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적발됐지만 감봉 조치됐다. 반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240만원의 리베 2017.10.23

지난해 흡연·음주로 건강보험 급여액 4조원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흡연’과 ‘음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5조 35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조 66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 급여액은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됐다. 지난해 흡연의 건강보험 지출은 2011년 대비 35.6% 늘었고, 음주의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대비 34.6% 늘었다. 반면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었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원액보다 더 많 2017.10.23

국립중앙의료원 잠복결핵균 감염 급증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잠복결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직원들에게 자비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진의 잠복 결핵수는 2015년 4명, 2016년 12명이었다. 올해 10월 잠복결핵 검진을 용역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결과 260명에 했다. 이는 전년대비 22배 늘어난 수치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걸린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있지만 질병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때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는 않지만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병원이자 공공의료 대표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은 감염병 위험에 놓여있다”며 “의료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결핵 환자가 자주 2017.10.23

"저수가 예산은 없어"…문재인 케어 쟁점 10가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이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금을 내던 비급여 치료를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원가를 보존하던 수단인 비급여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열린 대한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학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케어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발표자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2017.10.23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폭행 교수 처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부 교수진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가해 전공의 2명이 동반 사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해당 교수를 즉각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성명서를 내어 “전공의들은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크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남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일부 교수진은 대학병원 내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피교육자인 전공의에게 폭언 폭력 성추행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관련 교수들은 즉각적으로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특히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문제라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에게 교수들 2017.10.23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부터 마련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여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 2017.10.23

베스티안재단 멘토링 참여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베스티안재단은 19일 서울 여의도동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화상환자 멘토링 프로그램(I&Mom) 참가자 임보연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은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병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올해 6년째 맞이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통합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와 KBS한국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수여한다. 이날 수상한 임씨는 2014년부터 10대 청소년 화상 환자와 짝을 지어 화상환자의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생활 속에서 느낀 점을 동화로 표현한 ‘그랬구나’를 집필했고 올해도 동화 ‘삐뽀삐뽀’를 쓰고 있다. 임 씨는 “베스티안재단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의 멘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