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 수련 병원에서 폭력 노출 경험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 70% 이상은 수련받는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폭력 및 성폭력, 매뉴얼과 책임 부여로 조속한 해결 촉구’ 주장문을 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은 전공의를 그저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공의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환영했다. 당시 윤 의원은 “수련기관 내 폭력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수련기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 2017.10.17

살충제 농장 생산 달걀 회수율 19.2%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에서 판매된 달걀의 19.2%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달걀 10개 중 8개꼴로 국민 식탁에 올라온 셈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적합 농장 달걀 회수·폐기 현황'에 따르면 부적합 농장으로 판정받은 55개소의 달걀 판매량은 4326만개이며, 이 중 회수량은 830만개(19.2%)였다. 또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빵과 케이크, 훈제란 등을 만든 가공업체 2곳의 제품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계란을 사용한 부산 Y업체의 빵, 케이크 압류량은 204kg였고 나머지 734kg(78.2%)은 모두 쓰였다. 충청북도 H업체의 훈제란도 압류량은 2만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7만개(92.7%)는 모두 소진됐다. 남 의원은 "달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만큼,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는 큰 충격을 줬다"라며 "식약처가 식품 품질을 인증하는 2017.10.17

노바티스·로슈 등 신속허가 의약품 12개 공급 실적 ‘0’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판매 허가를 내준 12개 의약품의 공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신속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48개였고 이 중 12개(25.0%)는 공급(수입·생산) 실적이 전혀 없었다. 해당 의약품은 세엘진의 ‘이스토닥스주10mg’. 한국노바티스의 ‘멕키니스트정(0.5mg·2mg)’, 한국로슈의 ‘코텔릭정(20mg)’, 메디팁의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 등이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자이델릭정(100mg·150mg)’은 2015년 허가받은 다음 해에 회사 측이 자진 취소했다. 식약처는 암, 희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해 신속 허가 의약품을 선정한다. 2017.10.17

"補中益氣(보중익기), 한약재 효능 무슨 뜻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補中益氣(보중익기), 瀉火解毒(사화해독), 潤肺祛痰(윤폐거담), 緩和藥性(완화약성), 緩急定痛(완급정통).'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생약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한 '감초'에 대한 효능이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정보 제공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감초는 복통, 근육통 등에 주로 쓰이는 콩과의 식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생약종합정보시스템에 올라온 754건의 생약 정보 중 효능이 표시된 생약은 전체의 38%인 288개에 불과하다"라며 "288개도 '감초'에 대한 설명처럼 대부분 한문으로 적혀있고, 일반인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된 것은 6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업계‧학계에 한약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다"라며 "시스템 운영 목적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박 2017.10.17

수액세트 등 발암물질 함유 의료기기 161개 국내 유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발암 물질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의료기기 161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 물질 허용 규정도 유럽 기준의 400배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수액세트 등 161개 의료기기의 유통 허가를 내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랄레이트 성분은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성분을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이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함유된 수액세트를 금지했다. 이후 다른 의료기기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추가적인 규제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는 2015년 이 성분이 2017.10.17

"의료비 가계 부담 빠르게 늘어…일차의료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은 2016년 기준 누적 흑자액이 20조원 이상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입장에서 누적 적립금 사용의 선제적 문제제기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과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향후 상대가치제도 개편 방안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 등 7개 주제로 나눠졌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①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일차 의료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 2017.10.17

"복지부 보건·복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지만 이번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복지보건의 1차관, 복지 및 인구의 2차관으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전체 예산은 57조7000억원으로 부처 중 2위에 올라있다. 복지부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이나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기 의원은 “질본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 2017.10.17

문재인 케어, 신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카드 ‘만지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5년간 5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 마련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하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먼저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액계약제, 신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 카드를 종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 예산 5년간 30조6000억원, 10년간 83조3000억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 2017.10.16

"문재인 케어 입안한 블라인드 리스트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서 혈세 30조 6000억원을 사용하는 공무원과 외부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을 주도한 '블라인드(Blind) 리스트'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소통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쇼를 했다"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숨은 2017.10.16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일반인은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손님에게 5~9만 원을 받고 일반 직원을 시켜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안마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다. 의료법은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 한정해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시각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이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