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3조800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반사 이익이 5년간 3조8044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상우 경제분석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조 8044억원의 반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반사이익은 7600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예비급여(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 이익이 1조 4586억원(38.3%)으로 가장 많았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30~90%로 두고 의학적 타당성을 따진 다음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화에 1조 595억원(27.8%),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7831억원(20.6%) 순으로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10.26

백병원 “한일관 대표 사망 병원 감염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백병원은 26일 ‘한일관 대표(김모씨) 사망 관련 병원 입장’을 발표해 "환자를 검사한 결과 병원 방문 중에 발생한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병원 체류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녹농균은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씨를 치료한 백병원에 따르면 김씨는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3분에 병원 응급실에 왔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또 먹는 항생제를 처방받은 다음 10시 50분에 귀가했다. 이때 김씨가 병원에 머무른 시간은 37분이다. 이어 김씨는 이달 2일 오전 8시 59분 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은 다음 9시 26분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김씨가 병원에 있던 시간은 27분이다. 이틀간 김씨가 병원에 머문 시간은 1시간 4분이였다. 2017.10.26

“요양원 안가고 요양병원에 몰리는 환자들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환자들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두 기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묶는 요양전달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요양병원…1428개 병원·26만병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5일 연세암병원에서 '고령화 시대의 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열고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2002년 54개에서 지난해 1428개로 14년만에 26배 급증했다. 요양병원 급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병상과 요양시설 병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58.6개(2015년 기 2017.10.26

"문재인 케어 시행하려면 의료수가 정상화부터"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런 의료시스템이 지속하려면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시행하려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재정 투입부터 26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0%(201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2017.10.26

의협 '문재인 케어' 투쟁에 꿈쩍않는 여당·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을 막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측에서 의료계의 투쟁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계는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수가 인상'이라는 대정부 협상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반면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명한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협 행보 두 갈래로 나눠져…투쟁 위협적이지 않다" 25일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의료계 일부만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2017.10.25

진료정보 교류 연구사업 1300여개 병원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해온 병·의원이 1300여개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3차 연도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에 걸쳐 복지부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수행했다. 진료정보 교류는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다른 병·의원을 다닐 경우 검사 정보나 진료 정보, 영상 검사 정보 등을 해당 병원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등 6개 거점병원에 병·의원을 묶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은 94개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53개 병의원과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 2차 연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1 2017.10.25

길병원 등 6개 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가천대 길병원 등 6개 병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암 진단과 치료를 도와주는 IBM의 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했다. 컨소시엄 초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내 의료계 처음으로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 이언 단장이 맡는다. 가천대 길병원 외에도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언 단장은 "현재 국내에 왓슨을 도입해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6개 병원이 뜻을 같이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발전상을 알리고 관련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암환자는 최초 판정을 받은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AI 헬스케어를 활용하면 환자 맞춤 2017.10.25

"병원보다 의원 진찰료가 더 높아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⑦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에 진찰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를 구성하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수가 산정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 내원일수 중에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2.3%에서 2016년 75.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6.5%, 7.1%, 4.1%에서 2016년 9.7%, 8.9%, 5.6%로 늘었다. 또 10년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 2017.10.25

인천공항 환승센터에 성형외과? "비행기에서 실밥 풀릴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천공항이 환승센터에 성형외과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없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내년 1월 개항하는 제2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 환승센터에 240m² 규모의 성형외과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 인천공항은 "환승센터 내 성형외과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도입을 결정할 때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 세계화라는 취지에도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항 환승 구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봉합을 한 환자가 비행기를 탈 경우 기압차로 봉합이 풀리는 등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세계 최초의 환승센터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잘못하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공항 안에 병원을 탈법·불법으로 운영 2017.10.24

"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의 보험사기 심사 여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심사에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보험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에 지원 내역이 없는 만큼 건보 재정으로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 심사 소요비용은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는 보험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