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문재인 케어 예산 13조원 마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을 약가 인하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려면 재정 마련 방안 외에도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정 절감 방안에는 약가 인하 외에도 치료재료 수가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노인장기요양체계 개선, 사무장병원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우선 약가를 10~25%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2013~2016년)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 누적증가율이 19.14%에 달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복제약 가격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춰야 한다”라며 “약품비를 아끼면 5년간 최소 5조5000억에서 13조8000억 가량 2017.10.12

"적십자사, 혈액 팔아 콘도 회원권 구매…이용률은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비로 콘도 회원권을 과다하게 사들이고 정작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적십자사의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10억9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이는 연간 9780명이 258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치다. 반면 적십자사 직원들의 콘도 이용률은 연평균 30%에 그쳤다. 적십자사는 4억7200만원을 들여 A콘도 63구좌를 사들였지만, 연평균 이용률은 12~16%에 불과했다.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는 B콘도를 2746만원에 구매했지만, 올해 이용실적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본사가 보유한 회원권만 이세웅 전 적십자사 총재의 기부금으로 사고, 나머지는 모두 운영비로 구입했다. 운영비에는 국민에게 기증받은 혈액을 의 2017.10.12

"하지 않은 검사 버젓이 청구"…건강검진 기관, 304억원 부당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검진 기관들이 5년간 304억원 어치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은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이었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 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244만여건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 착오를 빼면 영상진단 시 필요한 부위를 촬영하지 않는 등의 절차 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의사가 병원 대표로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이 55만3803건, 필수인력 기준 위반 19만3957건, 같은 검사의 중복 청구가 7만4233건 순이었다. 그럼에도 부당청구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감검진 기관들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전체 부당청구액의 51.8%인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환수결정액 62억58 2017.10.12

"문재인케어 시행하면 2022년에 건보료 23조원 더 걷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케어는 2022년에 올해보다 23조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제도다.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은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는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5년 뒤인 2022년에는 73조4996억원을 더 걷겠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예산 30조 6000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3800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문재인 케어 예산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반면 복지부 지원금은 올해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원 2017.10.12

보건소, 백신 부실관리로 5년간 8만건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소가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해 5년간 8만여건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폐기한 백신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1076건, 8억 3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폐기사유별로 보면 유효기간 경과가 2만9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 고장 1만6476건, 정전 8855건, 개봉전후 오염이 98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 공급 중단 문제가 있었던 BCG백신과 소아마비(폴리오)백신도 각각 1320건, 4358건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현지 사정에 따라 국내 수급이 어려울 때가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21종 백신 중 5종만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자급률이 열악하다"라며 "보건소는 백신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2

"유전자 치료 연구 전면 허용"…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발의

질병과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전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 질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마땅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는 미래 의학 유망 분야로 꼽히는 데서 마련됐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유전자치료 연구 질병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10.12

"서울 15개 난임 시술기관 임신 성공률 '0'…난임부부는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난임 시술 성공률이 시술기관마다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술기관은 시술 성공률이 0%였지만, 난임 부부에게 해당 기관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52개 난임 시술기관 중 난임 수술 성공률이 0%인 기관은 15곳(28.8%)이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의 인공수정 시술건수는 1만539건이었고, 이 중 1649건(15.6%)이 임신에 성공했다. 특히 기관별로 난임 시술 성공률의 차이가 컸지만 난임 부부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기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임신 성공률 등 난임 시술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라며 "입소문이나 시술기관의 홍보에 의존해 시술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7.10.12

"대규모 재난 발생시 수액 공급대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기초수액제를 비상 사태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기초수액제가 턱없이 모자라 응급환자들을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액제는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을 공급한다. 또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입원환자의 90%는 수액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 비축 기준이 전혀 없다. 2017.10.12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불법 로비 정황…강력 수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회의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의료계가 한의계의 대국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불법 로비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은 금품 거래로 이뤄진 범죄 행위”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 2017.10.11

대장암 사망률, 처음으로 위암 추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장암 사망률이 크게 높아져 위암 사망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3년 암 사망률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 나타난 수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10일 분석한 결과, 암(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은 153.0명으로 전년 대비 2.1명(1.4%) 늘었다. 질환별로는 폐암(35.1명)이 가장 많았고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11.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년과 비교해 폐암과 간암의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대장암과 위암 사망률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2015년에는 위암 사망률이 16.7%였고 대장암 사망률은 16.4%였다. 지난 10년동안 대장암 사망률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위암 사망률은 줄어든 결과다. 2006년 대장암 사망률은 12.8%에서 2016년 16.5%로 10년만에 3.7%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위암 사망률은 21.9%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