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2 12:05최종 업데이트 17.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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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하면 2022년에 건보료 23조원 더 걷는다"

김상훈 의원, "정부 지원은 3조원 불과…국민 눈속임 정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케어는 2022년에 올해보다 23조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제도다.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은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는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5년 뒤인 2022년에는 73조4996억원을 더 걷겠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예산 30조 6000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3800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문재인 케어 예산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반면 복지부 지원금은 올해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원을 늘리는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 적자를 1조9264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가 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2022년에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라며 "2022년 한해 건보 재정 지출이 약90조원이면 2달만에 누적수지 보유를 다 써버릴 수 있고, 다음해에는 엄청난 규모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 30조6000억원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총재정소요액은 최소 34조6347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기존 보장성과 국정과제 예산 30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2016년)간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도 포함했다.
 
자연증가 영향에는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기준 70.9%)을 적용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은 매년 급여비 지출의 1%로 계산했다. 올해 건보 재정 정부지원율 13.6%를 유지할 경우의 건보료 인상률을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로 반영했다.

#문재인케어 # 김상훈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30조6000억원 # 국민건강보험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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