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국회서 재논의될까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 보건의료혁신포럼·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관으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 보건의료혁신포럼·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역할 정립, 법정단체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단체 간 이견이 많은 사안이기에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간무사는 분업 관계...협회 법정단체 돼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상 간호 인력의 역할에 대해 분 2019.08.21

5개 이상 약물 복용 노인, 사망위험 25% 증가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 노인의 사망 위험이 25%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65세 이상(2012년 기준) 중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만8000명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p 더 높았다. 대상자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 2019.08.20

오제세 의원,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 2019.08.20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늘어나...사망률·재수술률도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5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다.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진료량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30건으로 4차 적정성 평가 대비 3.6%(125건) 증가했다. 진료과정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2019.08.20

국회,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대책 촉구...문케어 홍보 예산·국고지원 문제도 도마 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국회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홍보 예산과 미흡한 국고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열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연례적 발생...복지부 과소추계 지적 국회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 예산) 533억원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다가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며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2019.08.20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관련 사업 실행액 1.9%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8900만원을 집행, 65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불용처리 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해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 2019.08.19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만7000명에 달해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만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만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만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 2019.08.19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최근 3년간 급증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보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고된 인공유방 부작용(이상반응) 사례가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 2018년 346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인 엘러간사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사례 보고 건수는 1389건에 달하며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의 경우 3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보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인공유방 부작용 보고건수 3462건 중 주요 부작용 사례는 파열 1661건, 구형구축 78 2019.08.19

“인건비 지원 1억2000만→1억4400만으로 2400만원 인상해도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채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처우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금을 2400여만원 인상해지만 여전히 인력 확보 어려움에 허덕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는 외상환자의 응급의료 수행하는 15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예산 531억6500만원 중 73억14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큰 금액이 불용되는 데 의료인력 미충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24시간 365일 진료 위해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12월 기준 평균 전문의수는 센터당 약 11명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채용을 원활히 하고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8년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인력 미채 2019.08.19

심평원, 123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4곳, 요양병원 8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8곳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서면조사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19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의원 6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총 13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