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 2020.07.16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해야...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추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국민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는데 쉽게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적발해도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임을 밝혀도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기간 때문에 이미 지급된 진료비 회수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고 종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검경 수사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 2020.07.16

“4분만에 초진환자 전문의약품 처방하는 앱,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원격의료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진찰·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그런데 (문제된 사례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진료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행태는 그동안 논란 많았던 원격의료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초진 환자가 앱 등을 통해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다. 이마 라인이 M자다’라고만 했는데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처방받기까지 고작 4분이 걸렸다”며 “복지부가 코로나19 2020.07.16

“수술실 CCTV 녹화 환자 사전동의 필요...설치 현황 전수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환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수술실 CCTV 녹화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건이 뜨거운 현안이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수술을 기피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등의 반대 논리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많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다. 병원 방어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 방어용으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 깰 수 있다.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 수술실 CCTV가 어느정도 설치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호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다” 2020.07.15

박능후 장관, “연말까지 1~2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이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렘데시비르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다”라며 “렘데시비르 세계 각국 배분 기준 중 하나가 중증환자 규모다. 많은 수의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만 (많은 수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실제 예상 환자 수보다 과하게 추정해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제약협회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 두 개 정도의 국산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 2020.07.15

박능후 장관, “의대 정원 확대, 작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초반에는 작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데 연 400명이라는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후 변화로 감염병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다면 400명 규모보다 좀 더 추가된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광역 지자체 중 의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며 “다만, 의대 신설 추천을 전남에 맡긴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의 2020.07.15

공공의대 설립·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 논의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감염병 관련 법안 등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는 것이 골자다.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2020.07.15

코로나19 현장 감염 의료진 133명...“국가 보상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에 달한다며 국가 보상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환자와의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파악됐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의 감염 노출 빈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에 2020.07.15

권순만 교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재...산업 발전 아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주치의제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도 손실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공단 본사 건강홀에서 ‘진화하는 건강보험: 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대체 아냐...근로소득 중심 건보 재정 변화해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산업 발전의 관점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재라고 밝혔다. 권순만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산업 발전보다는 환자의 접근성, 편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시너지 역할을 한다. 개원가의 입지가 약해지기보다는 병원과 2020.07.15

6월말까지 전화처방 44만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