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온라인 콘텐츠로 의료기관과 소통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홍보 콘텐츠 제작을 대폭 늘리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4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주로 의약단체 문서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등의 방식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의료계에 제공해왔다. 김 기획이사는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정보 제공은 개별 의료기관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서 형식의 텍스트 중심이라 내용 전달에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의료 현장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제공하기 위해 카드뉴스. 동영상. 포스터 등 가독성 높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 화면에 의료인을 위한 ‘심평정보통’ 코너를 마련하고 블로 2019.07.25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고지 활성화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이다. 김민기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 보고서(2018년 12월)에 의하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고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 2019.07.24

정부, 강원도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 중 강원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 2019.07.24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국회 앞 피켓 1인 시위 시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간무협은 24일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장 등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격려했다. 간무협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에서 협회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비롯해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을 위한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시까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매일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홍옥녀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간호조무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우리의 결의를 국회에 보여주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에 동의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안 통과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 2019.07.24

건보공단, '연구와 빅데이터 융합 촉진' 통한 업무혁신 가속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연구용역 및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연구기능을 융합한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연구코디네이터단 활동과 관련해 연구용역과제 지원, 빅데이터 및 연구에 기반한 업무혁실과제 발굴, 추진 진행 상황 및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사례에 공유를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코디네이터단 기획으로 공단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인프라, 빅테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사례에 대해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의 업무변화, 통합고지서 디지털 방식 전환을 위한 환경적 요인 분석 등,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률의 차이 영향 요인 분석의 순으로 발표자들이 사례를 발표했다. 공단은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사업부서의 업무개혁을 지원하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연구과제 전 과정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전문지식 함양과 연구 2019.07.24

세브란스, 환자 중증도 평가 X-ray 판독 AI 기술 이전

세브란스병원은 영상의학과 이영한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황도식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X-ray 결과로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최근 딥노이드에 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영한 교수 연구팀은 중증•응급환자를 빨리 진단해야 하는 응급실을 대상으로 X-ray를 통한 중증•응급환자 판독 AI 기술을 개발했다. 외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서 경추와 흉부, 골반 X-ray를 기본으로 촬영해 상태를 확인한다. 이 중 경추 X-ray 영상은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 영상자료로 활용된다. 경추 C2/3번과 C6/7번의 경우 척추앞공간은 각각 6~7mm와 20mm 정도로 측정되는데 내부출혈이나 부종 등이 있을 경우 이 두께가 넓어진다. 이때 의사는 X-ray 영상판독결과에 따라 CT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지 응급처치를 우선해야 할지 등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영한 교수 연구팀은 경추 X 2019.07.24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비중 11.4%까지 떨어져...국고지원 확대 시급”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김정우 의원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고지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정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김정우 의원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3년 사이 건강보험재정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금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며 누적적립금 우선 사용, 관련 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2019.07.24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8개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 직원 및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사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첫단계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단의 역할'이라는 이사장의 특강과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 국가정책으로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방향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2019.07.23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안 해 감염병 전파 시 징역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2019.07.23

ADHD 환자,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로 7.4%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환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F90.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385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 2017년 37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진료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환자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보다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