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 기능 개편·강화해야”...심평원과 의료비 관리체계 통합론도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의료비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료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고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험자 역할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 교수는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 필요성에 대해 밝히며 심평원과의 2차 관리운영체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2019.07.23

“신포괄수가제, 임상현장 반영 못하는 질병분류체계...약제·치료재료 등 80%만 보상해 병원 손실”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관련한 질병분류체계(KCD)를 재편하고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적절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묶음형 지불방식 확대에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상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치료재료·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해 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수술 행위에 대한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포 2019.07.23

간무협, 오는 10월23일 국회 앞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0월23일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추후 재논의'로 연기한 것과 관련한 향후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23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전국 시군구분회와 병원간호조무사회에서 회원 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연가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또한 연가투쟁에 앞서 8월과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7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걸고 2019.07.22

사무장병원 ‘차단’...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개설 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 원에 달했다”라며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2019.07.22

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2019.07.17

메디스태프 연속 기획 강연, '우리 앞에 다가 온 의료 인공지능' 키톡 성료

메디스태프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키톡(Keytalk)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명의 강연자가 '우리 앞에 다가 온 의료 인공지능'을 주제로 의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경험과 정보를 솔직하게 공유했던 키톡 세미나는 약 100명의 의사, 의대생과 인공지능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참석으로 활발한 토론 시간과 함께 성황리에 종료했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의료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중점적으로 강연하며 인공지능이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을 강조하며 의사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의사와 의료 인공지능이 협업하면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허준녕 군의관은 군복무 중 인공지능 뇌졸중 예후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을 공유했다. 의료 인공지능을 연구활동에 접 2019.07.15

국회에서도 불거진 안민석 의원 '오산 세교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 사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오산 세교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요건 판정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혐의있는 다른 병원을 제쳐놓고 유독 1개 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가고 오산시에서 행정명령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안민석 의원 녹취록 속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할 힘이 없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지,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과에 속하는지 판단 요청이 와 병상 수, 의사 수를 보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라며 “이 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산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병원을 확장, 2019.07.13

‘장관 입각설’ 질문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잘 모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입각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오후에 진행된 2차 질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이번에 개각한다는데 입각하나요”라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 관련 질의를 하며 “지금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또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약처 이의경 처장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김용익 이사장에게 “장관님 되시는 건가, 안 되시는 건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9.07.12

장정숙 의원 "인보사 사태, 식약처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은 12일 "인보사 사태로 한국 바이오산업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확실한 책임규정이 필요하지만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 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정말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7.12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 '알프라졸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많은 10대 마약류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고 12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 졸피뎀‧프로포플‧식욕억제제 등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졸피뎀의 경우 처방기관 2만9328개소에서 915만2444건 1억7883만6561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프로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