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병원 쏠림현상·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질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개월 여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키워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읭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의 환자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지만 최근 들어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남용문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 확대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가 지난 2008년 14.9%, 2018년 16.7%였다”라며 “수치가 증가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중요한 과 2019.07.12

대형병원 쏠림현상...“중증환자 33.3%→44.9% 증가·경증환자 10.3%→8.9%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의 중증, 경증환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형병원 이용자들의 중증, 경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증환 2019.07.12

건보공단·심평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관리·일차의료 활성화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울인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부당 적발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검·경·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 조사기법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규 부당유형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 관리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도 도모한다. 건보공단은 7개반, 235명으로 구성된 ‘재정 건전화 추진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자 2019.07.12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허위자료 제출 법적 제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에 대해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0월까지 장기추적조사 등 인보사 투여환자 중점관리를 위해 모든 투여환자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최초 투여 후 15년간 인보사 투여환자 전체에 대해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 이상반응(종양발생 등) 추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여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병·의원 방문검사를 통한 종양 발생여부 등 이상사례 1차 조사 실시하고 의약품 부작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이상사례와 인보사 간 인과관계 조사‧규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와 별도로 건보공단 보험청구자료 등을 통해 개별 환자의 부작용 이력 조사, 약물과의 인과성 분석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07.12

복지부, 7월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마련·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7월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보상체계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2019.07.12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총력...의협 참여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전문심사위원회 추천 과정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0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위원 추천 대상 단체가 참여해 심사체계 개편 관련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일부 변동된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의 소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석심사 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작년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갖고 각 협회별 내부 논의를 해 나가는 절차의 한 과정이 2019.07.12

이낙연 국무총리, “건강보험 국고보조 비율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떨어지는 문제 시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 한 부분이다.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재정 건정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국민의 과다한 의료이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논란의 한 복판에 국고보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며 “당시 적립금이 17~20조 쌓일 때도 국고보조 비율이 15~16%였다. 현 정부는 13.4%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국무총 2019.07.11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준비상황 현장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오는 16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민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홍보에 대해서는 "대사관‧지원센터‧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지역본부·센터가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안내가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까지 잘 전달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 2019.07.11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와함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간소화 2019.07.11

병원마다 가격 최대 100배 차이 ‘도수치료’, 질 관리 방안 마련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마다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도수치료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비용 청구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도수치료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증가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 비급여로 비급여 진료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치료와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