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보험금, '문자메시지·등기'로 안내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17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2019.06.19

심평원, 현지조사 의뢰·선정, 행정처분 기준 개선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의뢰·선정,행정처분 기준 개선 작업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비 1억원을 투입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현지조사는 부당금액·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선정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중 부당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현지조사·행정제재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당청구액이 수십억에 달함에도 전체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외에 현지조사·행정제재 등 여타 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 의뢰대상에 비해 자체선정은 부당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선정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뢰 건은 사전 확인으로 부당금액 산정이 가능해 의뢰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2019.06.19

심평원 혁신연구센터, "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회계조사·수가가산제도 연구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뒷받침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장은 지난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해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이원화할 방침이다. 회계조사·수가가산제도 연구 진행...하반기는 업무량·직접진료비용 구축 작업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혁신연구센터는 기존 사업실무와 연구의 접점에 있는 업무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특히 분류체계개발과 상대가치 개편이 혁신연구센터로 이관되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2019.06.19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1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10일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9.06.18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 동안 면허취소를 연기해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라며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 2019.06.18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법안...의료기관 범위 따라 연평균 323억원∼2876억원 재정소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 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원에서 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추계&세제 이슈’를 통해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발생한 의사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의료기관 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제압하는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 무장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의 보조 또는 지원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2019.06.18

갑상선암 환자 5년간 21,7%↑...수술인원은 감소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갑상선암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술인원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2017년간‘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5배로 나타났고, 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대비 연령대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40대 이상부터 11.3%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은 53.1%, 56.5% 각각 증가, 30대 0.1%, 20대 5.4%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연도별 비율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나눠보면, 5년간 매년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 이상의 진료인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30대 이하 진료 2019.06.17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 "간호사가 없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4일 오후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다. 급여비용 또한 1309억원 수준에서 2조4892억원으로 1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2019.06.17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방문진료 영역...“재정 문제·직능단체별 소통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영역에서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행정절차 개선,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방문진료 등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 “수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까다로운 절차 개선...지역의사회 역할도 핵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 2019.06.15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보상체계...환산지수 범위 넘어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접근 방안 모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가, 지불제도, 정책목표를 연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발표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보상체계 개선방안에는 △일차의료 강화·의료기관 기능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신현웅 실장은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보상할 것인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 때, 보상수준은 수가를, 보상방식은 지불제도를, 보상대상은 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