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속도내나...복지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마무리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에 따르면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은 총 4가지 레벨로 구성되며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된 경우, 레벨 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로 규정한다. 레벨 3은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이고 레벨 4는 레벨 3까지의 효과 이외에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 국장은 “레벨 3과 레벨 4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 해당된다”라 2019.06.04

"식약처, 전자담배 JUUL 유해성분 분석...법·제도 개선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를 막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식약처에 전자담배 JUUL과 관련된 유해성분 검사·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9일 JUUL 국내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2019.06.04

수가협상 마무리…건보 추가재정소요분 1조원 돌파 성과, 밤샘협상’·SGR모형 개선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던 2020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 당초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단체의 우려가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밴딩폭은 사상 첫 1조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밤샘 협상은 여전히 올해도 되풀이됐다. 각 공급자단체 당 10회 내외에 달하는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 수가협상은 동이 터서야 마무리됐다. 동시에 다음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밴딩 사상 첫 1조원 대 돌파...“가입자-공급자 이해·갈등 조정”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 소위에서 예상보다 보수적 수치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공급자단체들은 ‘간극이 크다’ 2019.06.04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관리를 통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평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을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심평원은 “실질적인 국민건강 증진 2019.06.03

내년 병원급 초진료 270원·재진료 190원 수준 인상...재정소요액은 4349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1.7%를 기록하며 병원의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도 소폭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1.7%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병원의 경우 내년도 초진료가 1만5910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만5640원과 비교해 270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도 각각 1만7700원, 1만9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진료 역시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각각 1만1530원, 1만3320원, 1만1511원을 기록하며 올해와 비교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2.9%의 인상률이 적용됐다면 내년 초진료는 450원 증가한 1만618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으로 예측됐다. 내년 1.7% 수가 2019.06.02

의협 수가협상 2.9% 수치 받고 ‘결렬’...병협은 1.7%에서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1일 최종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7% 수가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3.1%, 대한한의사협회 3.0%, 대한약사회가 3.5%, 조산원 3.9%로 협상에 합의했다.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지난해 2.37%보다 0.08%p 줄었다. 건보공단은 의협에 최종으로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하고 결렬을 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건보 추가재정소요분 1조원대...의협은 ‘결렬’ 2020년도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1조478억원으로 당초 보수적으로 제시됐던 밴딩을 1조원대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밴딩이 정해지지 못했고,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에 시작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019.06.01

3차 수가협상 마친 병협·의협,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간극 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실망감을 보였다. 각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수치와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31일 오후 서울 당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3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은 실망감이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건보공단과) 서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간극이 큰 것 같다. 수치를 어느정도 제시받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남은 시간동안 병원계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제시받은 숫자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밴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문재인케어 이후 보장성 강화,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노력을 한 병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공 2019.05.31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 국내 첫 요양급여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국내에처 첫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2019.05.31

내년도 수가협상 ‘막바지’...추가재정소요분·상급종병 쏠림현상 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31일에는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3차 회의도 열린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운영 소위가 재정투입에 다소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화기애애했던 수가협상 분위기에도 먹구름이 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도 최종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투입에 보수적 수치 제시...올해 협상 결렬 가능성도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사과발언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장 2019.05.31

건정심 심의기능 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건정심의 역할,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건정심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