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7288개로 전체 24만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9424명에서 지난해 67만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2019.05.2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철회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이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동참을 취소하면서 철회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2019.05.22

건강보험 3조9000억원 적자 논란...공단, “현금수지 상 실제적자 1778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법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현금수지 상 실제적자는 1778억원으로, 적자 금액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해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지난 21일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 자료에서 보험재정이 3조89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조해곤 실장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라며 “공단은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 2019.05.22

올해 7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2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앞두고 민원분산, 홍보, 증대여·도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실장은 “민원분산을 위해 사전안내,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서울 1개, 경기 2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일시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접수) 등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증대여,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 2019.05.22

외국인만 건강보험 먹튀?...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심각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 2019.05.21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지 50여일이 지났다”라며 “인보사 사태는 세계 최초 허가라는 미명 아래 무릎연골세포치료제를 부실허가해 전국민을 속인 한마디로 사기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50일간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가. 코오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코오롱 자체 증명 자료 제출을 기다렸다”라며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국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50일 돼서야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책임을 저야할 정부가 고의로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치료 받은 3700명의 환자들은 무슨 죄로 앞으로 15년간 추적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2019.05.21

문재인 대통령, “바이오헬스산업 세계적 수준...산업 혁신전략 곧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적 수준이라며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신약 기술 수출액도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14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 2019.05.21

윤소하 의원 "과기부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과기부는 지난 금 2019.05.21

'마음 근육' 없는 아이들, 우울증 1년새 40%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 연도별·연령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는 영역이 크게 줄면서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17만84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5년 2만4794명, 2016년 2만7201명, 2017년 3만907명, 2018년 4만37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 2019.05.20

최근 5년간 '성조숙증' 환자 연평균 9.2% 꾸준히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2017년 '성조숙증(조발사춘기, E301)' 질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013년 대비 42.3%(연평균 9.2%) 증가했다. 남아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2.8%로 여아환자(연평균 8.9%)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조숙증' 환자 연평균 9.2% 꾸준히 증가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성조숙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만7021명에서 2017년 9만5401명으로 연평균 9.2%(2만8380명) 증가했다. 성별 진료실 인원은 남아는 2013년 5935명에서 2017년 9595명으로 연평균 12.8%(3660명) 증가했고 여아는 2013년 6만1086명에서 2017년 8만5806명으로 연평균 8.9%(2만472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남아환자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