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체불금 7조원…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공익감사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의원협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1996년~2018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간 2019.05.20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사기죄 가중 처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라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2019.05.20

‘제2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 막으려면..."소년범죄자 관리체계·사후관리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의학적 접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문제...조기개입 등 적절한 치료 제공해야 알렉산드라 루이스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법정신의학·아동 청소년 정신과)는 소년범죄자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라 루이스는 “14세까지 2019.05.1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다음주 중 재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돌연 발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의된 법안 정보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라지는 등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니다. 다음주 중에 발의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19.05.17

내년도 수가협상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어려워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공적인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공식적 자료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친 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재정운영 소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영분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다”라며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식적 2019.05.17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복약 알리미' 앱 오픈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허우성 교수)는 장기이식환자를 위한 '복약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오픈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약 알리미 앱은 장기이식 후 주요 약물의 정확한 복용법을 안내하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스스로 치료와 건강관리에 참여하는 자가관리 과정을 돕는 사용자 중심 앱으로 개발 됐다. 복약 알리미 앱은 처음 시작할 때 이식 유형, 이식 일자, 외래 일정을 기록하면 이식 장기별로 복용해야 할 약물 세트가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 복용약물 알람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고 알람이 설정되면 약에 대한 상세 정보, 하루동안 복용해야 하는 약제 목록, 정해진 시간에 해당 약의 이미지와 함께 알람을 받아 볼 수 있어 보다 쉽게 규칙적이고 정확한 약 복용을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식환자들에게 면역억제제는 이식 장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 평생 복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약물이지만 이식 직후 처음 접하는 환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 복약 알리미 앱이 환자 2019.05.16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징수고지, 독촉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 확대·통일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다.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 2019.05.16

수가협상 화두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의협, “의원급 배려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전달하기 위해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점유율 현황,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공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차 협상인 만큼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이 주로 오고갔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현황,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설문조사 자료도 공단 측에 전달됐다. 이 단장은 2019.05.16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평가’, 확대 실시...환자 25만여명 전화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입원기간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은 오는 5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의료소비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154개)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내용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은 경험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등이다. 전화 설문조사는 전문조사 2019.05.15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출...불법대리수술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며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