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현행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에 속하게 됐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 2019.05.02

“대도시 원정출산 현상...경북·전북·전남 분만건수 6년만에 30%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농촌에서 도시로의 원정출산 현상이 심화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7120건으로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만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만929명이 태어나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전북은 1만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2019.05.02

건보공단, 8800개 요양기관에 3조7000억 원 금융대출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말 현재 8835개 요양기관에 시설확충,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3조7272억 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이며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더 낮고 한도약정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줘 요양기관 금융비용이 연간 554억 원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이용 요양기관의 99.2%가 만족(2018년 4월 효성ITX(주) 1448개 요양기관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19.05.02

성일종 의원, 미세먼지로 인한 기도질환 대책 마련 나선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00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질환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와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논의 2019.04.30

국민과 함께하는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전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과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1일~31일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은 개정 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와 긴급구조대상자를 신고해 온라인상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지원동기 및 기타 관련 내용들을 작성해 중앙자살예방센터 미디어정보팀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은 지원동기 및 지원 순서에 따라 총 300명의 참가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는 오는 6월4일~13일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자는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인 ▲자살동반자 모집 2019.04.30

비만으로 시작되는 비알콜성 지방간,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가 핀란드 헬싱키대 중앙 병원(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 타스키넨 교수 및 스웨덴 살그렌스카대 병원(Sahlgrenska University Hospital) 보렌 교수와 함께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지방간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흔한 간질환 중 하나인 지방간은 우리나라 성인의 20~30%에서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크게 알콜성 및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비만 인구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시행한 500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51%에 이르기도 했다. 다행히 간세포에 지방만 쌓이는 형태의 '단순 지방간'은 건강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포호흡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 산 2019.04.30

간협·치협·한의협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공동성명 발표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 2019.04.30

5월 2일부터 수가협상 일정 돌입...공단, “5월초까지 공급자 요청자료 제공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오는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단체 요청 자료는 2회에 걸쳐 제공됐고 남은 자료의 경우 오는 5월 초까지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건비 변화율·최저임금 변화율 등 공급자 요청 자료 준비 중”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단체 자체 연구와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고자 했다. 대개 공급자 요청자료는 상견례 일정 이후 제공돼왔다. 이 2019.04.30

심평원, 2019년 연구과제 확정...위탁연구 23건·자체연구 25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목록을 공유하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단과의 연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려해 연구과제를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연구의 방향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2019.04.30

인공지능으로 신장이식 거부반응 빠르게 찾아낸다

신장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을 진단하기 위해 그 동안 신장에서 채취한 병리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분석해 왔지만, 모든 부분을 다 분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일부분만 판독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신장이식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병리과 고현정 교수팀은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판독해 신장이식 수술 후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 여부를 진단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한 정답과 비교해 약 9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판독 시간도 평균적으로 약 13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으로 신장 조직을 분석한 후 병리과 전문의가 추가적으로 판독하면, 혹시 모를 진단 오류 발생 가능성과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장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면역 적합성 여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