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공단-복지부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의 급여 등재 이후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을 등재할 경우 주로 대체약제와의 경제성 평가를 참고해 보험약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등재 이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실적 등에 대한 검증,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사후관리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하며 대상 약제 선정, 평가방법론, 평가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재 이후 치료효과·비용-효과성 등 재평가 미흡 지적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진료에 있어 필요성이 크지만 재정 부담이 있는 약제들이 국내에 다수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신약 등 의약품의 등재 이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2019.03.26

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안 법안소위 의결...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 내 가중처벌 형량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또한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가중처벌 형량 구체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 2019.03.26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실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위반자는 고발까지 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와 단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2019.03.25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상주 진료 시작

한양대병원은 지난 4일부터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의 상주 진료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본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신속처치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전문의나 전공의로부터 직접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평일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상주해 진료를 진행한다. 소아청소년과 과장 박현경 교수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응급의학과 진료를 받은 후 소아청소년과로 진료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소요로 보호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며 "이제는 응급실 내원 즉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진료를 볼 수 있게 돼 대기 및 체류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강현구 응급의학과 과장은 "본원은 소아전용 진료 2019.03.25

윤종필 의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돼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돼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보완했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 2019.03.25

건보공단-병원협회, '증 부정사용 방지' 위한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과 병협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공단과 병원협회는 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를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5900만원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 2019.03.25

이용호 의원,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백방 노력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지역인사 각계각층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환주 남원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먼저 남원지역 종교계 인사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현황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고언을 청취했다. 이어 같은 날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 대책위원들을 만나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법안 통과 대책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소통 강화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선 상에 오르면서 이뤄진 것이다. 최근 이 의원의 노력으로 해당 법안이 4월 초 열리는 공청회에서 심사될 수 있게 됐다. 본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청회 안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를 파악한 이 의원은 여야 복지위 간사를 수차례 만나 시급성을 알리고 더불어민주당에 2019.03.25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최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늘어나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 불안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려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 연구팀은 안산시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판매, 서비스직 등 대면서비스를 하는 감정노동자 489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등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위험도 평가와 더불어 개인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동조건 및 감정노동 수행 정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고객응대에 있어 과다하고 부당한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호소했으며 고객 응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지지체계나 보호체계가 없어 조직 차원의 관리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 2019.03.25

25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임세원법' 등 중점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0건의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 보안검색요원 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경우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2019.03.25

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