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인 대상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과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내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 2019.02.20

심평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착수

사진: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공동연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허 소장은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실제 민간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계성, 이익침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 대전제는 민간보험의 자율적, 독립적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관리기전이 2019.02.20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전’...공공병원 전환 필요성도 제기돼

사진: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도 하기 전부터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 내국인 진료제한 요건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의원·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예견된 사태라며 사업계획서 전면 재검토, 관련 법 개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서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 2019.02.20

3·1운동 100주년,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을 말하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이 활발하던 당시 국내외에서 펼쳐진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세대 의대 보건대학원 337호에서 제중원 창립 134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브란스는 1회 졸업생 이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인 세브란스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간호부 등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졸업생 상당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해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의사학과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과 세브란스'를 주제로 세브란스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총 3부로 마련된 심포지엄은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에 대해 2부로 나눠 알아보고 3부에서는 2019.02.19

심평원, 39개 기관 대상 2월 현지조사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29개소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6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0곳, 한의원 1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등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3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곳, 한의원 3곳, 약국 1곳 등 총 10개소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9.02.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 등 파악

사진: 강형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이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기관에 차별화된 보상체계가 적용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료 수집, 신뢰도 점검, 전문가 자문·등급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 도입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은 사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참여기관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그간 사업 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훈택 건보공단 보장사업실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간호 2019.02.19

치매환자 ‘24일 방문요양’→‘24시간 방문요양’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1회 2만3260원)이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일 방문 2019.02.18

예후 나쁜 췌장암, 통증과 우울증 조절이 관건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 간담도췌장암센터(이우진 박사, 우상명 박사, 이미영 연구간호사)는 국립암센터 통증클리닉 및 정신건강클리닉과 공동으로 진행성 췌장암과 담도계암 환자들의 통증과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진행성 췌장담도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늦게 진단돼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발견 당시 이미 강도 높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 이는 곧 우울증이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연구팀은 췌장담도암 환자 대상 적극적인 통증 및 우울증 관리가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췌장암과 담도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288명을 대상으로 통증과 우울증을 선별검사하고 대상자를 적극적 조기 치료군과 일반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조기 치료군은 통증 조절과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임상연구간호사로부터 진통제 2019.02.18

“진료비 잘못 청구해 환불 연간 1만 건 상회...심평원 확인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비 등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경우가 연평균 1만여 건을 상회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또는 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약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전체 건수 중(5만7029건) 중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병원에서의 처치, 검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만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건은 총 11만7220건으로 이 가운데 약 32%인 3만8045건이 환불 결정됐다. 10건 신청하면 약 3건 정도는 잘못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에 2019.02.18

대리수술 처벌 강화, 면허취소·10년 이내 재교부 금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이 적발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 10년 이내 재교부 금지 등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