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예방접종 중복 문제...이력 공유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중복접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03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지난 2일 시무식 행사와 함께 전 직원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지원장을 비롯한 16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금품·향응 수수 근절 등 청렴 실천을 선포했다. 서울지원은 지난해 자체 청렴TF팀을 구성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심사평가원 자체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청렴활동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청렴한 서울지원을 만들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1.03

“보건의료계 반복적 경고에도 참담한 사건...복지부 특단의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그 당사자 의사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의사에게 진료 받아야 할 모든 환자에 대한 집단 폭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의료인들 즉 진료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엄중히 처벌돼야 함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한개원의협회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20년 동안 100여 편의 논문과 함께 대중도서 출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자 인술을 펼쳤던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폭력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서 부터 외래진료실까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과 간무협에 따르면 2017년에 의료기 2019.01.03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해야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다”라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인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라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2019.01.02

커뮤니티케어·추나요법 급여화 등…2019년 달라지는 정부 추진 정책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한 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을 비롯,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침도 마련됐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동네의원 역할 정립, 의료기술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신의료기술평가트랙,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이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커뮤니티케어’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2019.01.02

응급실 폭행·전공의 폭행 근절 등…2019년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률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의료계도 새해를 맞이할 채비에 분주하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치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도 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달라지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을 앞둔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전공의 폭행 근절,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배치,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방문진료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연명의료중단 합의 가족범위 조정, 한의약육성법 제정,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이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 2019.01.02

박인숙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최근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익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비롯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처리 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를 말한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오남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7월 발표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 2019.01.01

김승택 심평원장,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정부 기관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A),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올해도 저출산 심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다”라며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며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히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2019.01.01

국내 연구진, 재발하는 '시신경염' 원인 찾았다

만성재발 염증성시신경염의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안과 이행진 김성준·신경과 김성민 교수팀은 MOG 항체가 만성 재발 염증성시신경염(CRION)의 원인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신경염증저널’(Journal of Neuroinflamma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마이엘린 표면에 붙은 당 단백질(MOG)에 항체가 생겨 마이엘린을 공격하면 피복이 벗겨지면서 신경이 노출되고 염증이 일어난다.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시신경염은 눈 주위 통증을 동반하며 색각장애가 나타나며 재발되는 경우 횟수가 많을수록 시력이 더 손상된다. 일부의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척수염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시신경염 환자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발성경화증 혹은 시신경척수염이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시신경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었다. 연구팀은 2011~2017년 서울대병원에 방문한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있는 환자 615 2018.12.31

심사평가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요천부 전방전위증, 요천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허리 및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급여에 대해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여·62)는 넘어져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회, 지속적 약물치료, 주3회 외래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우측 후관절 낭종 및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됐다. B사례(62)는 허리 및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