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산업계와 정부 여전한 입장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체외진단검사 분야 선진입-후평가 도입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규제 완화의 기대감보단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를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술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기술의 접근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하나인 체외진단기기의 선진입-후평가가 내년 상반기 감염병 분야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GS타워 1층 아모리스 홀에서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열고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방안에 대해 정부,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계, “새로운 의료기술평가로 기능해선 안돼…시장 출시 당겨야” 산업계는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를 통해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로 기능하지 않도록 제조사, 수입사의 목소리에 2018.12.06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불합리한 절차·불분명한 기준 개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한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5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기규제혁신의 정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 측면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건강보험의 관점은 지키면서도 혁신기술이 적어도 포괄성, 보편성 등을 담보하는 경우는 절차 속에서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빨리 적용해야 할 것은 빠르게, 더 인정해줘야 할 것은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관련)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진입 과정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장은 “생산자가 비급여를 2018.12.05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 개소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각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8.12.04

건보공단·심평원, 연구 교류·협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일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2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1회 공동세미나에 이어 양 기관의 연구원(소)이 연구 교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은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민간보험 가입 현황(민간보험 가입, 본인부담의료비 지출 및 보험금 수령현황 등) 파악·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민간보험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의료보험의 구조 및 현황을 2018.12.04

“심평원, 실손보험 반사이익 방법론 개발 등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사이익 방법론 개발 등 공사보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2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해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공사보험 사이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소장은 “공사보험 상호작용 유형으로 과도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MRI 촬영 보상을 위한 입원 등 약관적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행태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MRI 촬영 관련해 허 소장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보장한도는 통원 30만원(1회), 입원 5000만원(1년)인데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2018.12.04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중요...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제안 속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구멍 뚫린 국내 감염 관리 시스템을 점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감염 관리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등 종합적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감염 관리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난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를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예방,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 2018.12.03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 사무장병원 척결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조직 구성이 구체화되면서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2일 최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 운영 결과 분석 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자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 2018.12.03

복지부 "비급여 총액 급여권 이전으로 손실 보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비급여 규모가 100억원 이상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김정숙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30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2018 KMDIA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황 및 예비급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서기관은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가 보상 체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의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출발했다”라며 “현재 의료계 수익구조를 보면 수가가 적정하지 못해 비급여로 수익을 보충하는 구조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세가지 축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다. 김 서기관은 “꾸준한 재정 투입에도 보장성이 정체되고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라며 2018.12.01

혁신 의료기기 선진입 후평가, 신뢰도 확보 우선 vs 유망한 기술 시장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적 의료기술의 신속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병원계는 의료기술의 선진입 후평가 방법, 검사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소비자단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안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업계는 치료재료에서 인건비, 수가 조절 기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유망한 기술이 적정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의료기술의 투명하고 신속한 시장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기간 단축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등재 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혁신 의료기기는 선도입 후평가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30일 서울 역삼동 2018.12.01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해마다 증가...인과관계 조사는 소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41.6%,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 23.7%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꼽은 바 있다. 문제는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