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마상혁 경남의사회 위원장 “파업 책임은 정부에...책임 정치·행정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 위원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이번 파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사들은)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 두려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고 밝혔다. 마상혁 위원장은 “직역은 다르지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공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교수님도 못 봤다”며 “이 때까지 억눌려 왔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 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3년마다 계속 자리가 바뀐다. 그러다보니 영혼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때까지 생겼던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속이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가면 2020.08.27

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첫 400명 돌파...엄중한 시기 의료계 집단행동 철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의료계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일촉즉발의 코로나 시국에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지금 즉시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진료거부 시작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이틀이 지난 상황이다. 특히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오늘(2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무려 441명을 기록했다. 재확산 이후 4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며 “의료계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 한 채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단체 사직서 제출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19에 한해 복귀했 2020.08.27

간호협회 “의료인 윤리적 책임 저버린 행위...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의료계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2020.08.27

[의사 총파업]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필수의료 환경 조성 없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실패로 돌아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아직도 경북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곳이 많이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대생 정원·의과대학 증설 정책은 필수의료가 잘 제공되도록 먼저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장유석 회장은 “소위 인기과는 지원 인원이 넘쳐나고 필수의료·기피과는 언제부턴가 지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필수의료·기피과를 전공해서는 그 의사가 살아가기 힘들다는 의미”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환자는 줄어들고 의료사고가 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환경에서 누가 필수의료·기피과 전공하겠는가”고 지적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장 회장의 지적이다. 장 회장은 “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특례법 등이 이뤄진다면 의대생 정원·의과대학 증설없이도 필수의료·기피과 지원자는 많 2020.08.27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급조된 정책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다.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면서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다.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2020.08.27

시민단체·환자단체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 즉각 중단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발한 의료계가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성명서가 나온 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파업은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강화된 거리두기 필요 사이, 생계와 안전의 경계 사이에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대다수 평범한 이들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행위”라며 “부족한 의사수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꼴찌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증원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라며 “이런 빗발치는 요구에 못 이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찔끔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공의료 강화 2020.08.27

강기윤 의원, “코로나 사령관은 대통령 아닌 복지부 질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가 코로나를 대상으로 정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잠복기가 5일 정도 되는데 마냥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의 주범이라고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가정에도 병이 나면 모든 가족이 의사에게 매달린다”며 “코로나 사태의 사령관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가 남 탓 말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와 사령관 역할을 해 정치적인 이해 없이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먼저 적극 대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103명 의원에게 요청하겠다”며 “코로나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엄중한 시기에 의사 파업이 일 2020.08.27

국회도 코로나19 재확산 속 치료제·백신 개발 주목...위기대응 법안 마련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상 안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특례법안(한정애 의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등이다. 모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허가 등 ‘약사법’에 대한 특례규정과 관련 행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복지위는 코로나19 위기 속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전성·유 2020.08.27

강기윤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 3년새 18배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26일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년새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2020.08.26

국회도 ‘의료계 파업’ 해법 촉구...의대 정원 확대 시급성 두고는 여야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의료계 진료현장 복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도 입장을 바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이 정부와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논의과정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의료계가) 다른 인식을 하고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