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무너져가는 의료를 바로세워 주십시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세워 주십시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13만 의사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설문은 의료계 대표자 30명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한 다음 발표했으며,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쇠창살 뒤에 흰 가운을 입고 섰다. 마치 감옥에 갇힌 의사들의 장면을 연출했다. 13만 의사 일동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지만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2018.11.11

“진단 잘못했다고 구속하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 명도 아닌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5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정확한 진단이 안됐다면 그만큼 진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진단을 잘못했다고 구속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 같은 진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사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섰다”라며 “오늘의 궐기대회는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의사 동료를 빼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나”라며 “오히려 의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무조건 방어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2018.11.11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언제까지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해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하는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성남 J병원 진료 의사 3명 전원에 대한 전격적인 법정 구속으로 불과 6개월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구속사태로 충격에 빠졌던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또다시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에게만 신의 경지를 요구하며 의사를 잡아넣는 판사, 검사들은 왜 자신들의 직무수행 중 오판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인가”라고 2018.11.11

“대한민국은 전공의 수련에 위험한 곳...안전한 의료환경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전공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은 감히 버티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여러 차례 진료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전공의들은 어느 쪽도 아닌 바로 국민의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기에 지금껏 떠나보낸 환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다른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고 끊임없이 고 2018.11.11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형량하한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처벌의 적정성을 위해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한다. 또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수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2018.11.11

“해결책 제시로 귀결되는 기존 의료윤리 교육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결책 제시로 귀결되는 기존 의료윤리 교육을 개선하고 과정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유상호 교수는 9일 서울 삼성생명일원동 빌딩 내 임상교육장 히포크라테스홀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창설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상호 교수는 “기존 의료윤리 교육은 해결책 제시로 치우치거나 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자조적 접근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의 중심에 둬야 한다”라며 “잠정적으로 도달한 해결책의 실행가능성을 검토, 실행할 경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전문적 태도와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의료윤리 교육의 과제로 △적절한 교육목표 설정과 지속적 조정 △교육과 2018.11.10

‘인성 기반 절대평가’ 추진하는 성균관의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윤리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에서도 인성평가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균관의대도 최근 인성 기반 절대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균관의대 최연호 확장은 9일 서울 삼성생명일원동 빌딩 내 임상교육장 히포크라테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최연호 학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4년간 절대평가제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의사가 반드시 가져야할 덕목인 인성이다”라고 말했다. 최 학장은 “성적으로 절대평가한다는 것은 예전과 차이가 없다”라며 “그간 의대 내부적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를 활용해 1년 정도 연구를 진행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균관의대 ‘인성기반 절대평가’는 Pass와 Non-pass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학업 성적이 뛰어나더라 2018.11.10

“궐기대회 앞둔 전공의들 ‘결속력’ 다지는 것이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전공의들은 상당한 분노, 두려움, 혼란스러움 등의 감정을 느낀다. 오는 11일 예정된 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둔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10월 2일 경기도 성남 모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를 포함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사건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번 궐기대회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중환자, 응급환자를 다루는 진료과 전공의들을 포함해 앞으로 전반적인 수련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다. 전공의들은 이번 구속 판결을 매우 유감스러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협도 전공의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의견 수렴,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직접 전공의 회원들을 만 2018.11.10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 명예 훼손한 의협·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환연은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연·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11월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 ‘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게다가 이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환자단체들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체성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환연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명예훼손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했다가 오히려 법정소송에 휘말 2018.11.09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의약정책관 파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 의료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한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을 사용하겠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의 위상을 스스로 절하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 5종 의과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일 뿐이며 굳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