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수술 참여 건수 증가하는데 지침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을 향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심인데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PA간호사가 2014년 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늘어났고 수술참여건수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할에 따라 PA가 적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지만 PA 간호사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전혀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수술참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PA 간호사 문제는 지침, 규정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PA 간호사 문제는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과 관련된 문제다”라며 “공공병원 중심으로 PA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2018.10.24
국감서 뭇매 ‘국립중앙의료원’...“영업사원 수술실 출입 전면금지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 소홀 등 연이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24일 국정감사에서 공식 사과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CCTV 설치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정기현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송구스럽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남 의원은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입실 시 외부인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출입대장에 인적사항, 방문목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정 원장은 “(외부인 출입 제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라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을 전면중지 2018.10.24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환자는 어디로 가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허점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는 총 55만57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1개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수치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이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 2018.10.24
"의료인 국가고시 인성면접 도입해 자질 심사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국가고시에 인성면접 도입을 활성화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인 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고시’는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원서접수 및 결격 사유 조회, 자격심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이후 채점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신규 면허증이 발급된다. 해당 사무는 국시원 소관이다. 장정숙 의원은 “그러나 예비 의료인 인성평가와 관련한 전형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일부 의과대학이 도입한 ‘다중미니면접(Multiple Mini Interview)’이 주목받고 있다. 다중미니면접은 2~6개 질문방을 마련해 각각의 방에서 특정 상황을 제시한 후 약 8~15분 간 지원자의 답변을 듣는 형식의 면접을 말한다. 일반 면접전형에 비해 소요 시간이 2018.10.24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대 주 실습병원 자격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주 실습병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은 교육의 핵심적 역할인 연구기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2017년 전문의 논문 실적은 6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문의는 모두 115명으로, 1명이 1년에 채 한 건의 논문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의 실습교육을 책임져야할 전공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등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도 1명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당장 2024년부터 실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고작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키워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대 주 실습기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 2018.10.24
"일부 병원 납부기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재원고갈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14억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2500만원, 2016년 2억7000만원, 201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2018.10.24
국내 환자 의료분쟁 신청 비율, ‘정형외과’ 최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상담 조정 건수가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자료를 통해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5년 1669건, 2016년 1880건, 2017년 2389건, 2018년 9월 21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신청 건수’는 전체 3만3121건으로 정형외과(21.9%), 내과(12.9%), 치과(12.9%), 성형외과(6.6%), 산부인과(5.9%), 외과(5.9%)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8134건으로 정형외과(22%), 내과(15%), 치과(109%), 내과(9%), 산부인과(6%), 2018.10.24
흉부외과·비뇨의학과 전공의 확보 돌파구..."수가·법적 보호장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과계열 전공의 확보 어려움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의 경우 매년 이뤄지는 전공의 모집에서 다른 진료과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충원율을 보이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공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흉부외과·비뇨의학과 의사 충원율 절반 불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 충원율은 2014년 60.8%(정원 51명 중 31명), 2015년 47.9%(정원 48명 중 23명), 2016년 51.5%(정원 47명 중 2018.10.24
"NMC 영업사원 수술실 방문 940회·수술참여 45번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감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동안 940여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 기록돼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 영업사원은 2018.10.23
전공의들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중지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들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 분포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며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의료 인력의 종사 부문, 지역 분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의료 인력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지속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 발전 △보건소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 확대 △지역의사회 통한 방문 진료 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대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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